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3654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장
권석용	김경근	현진수		10/22 신열우
협 조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대책 보고

2019. 10. 22.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대책

최근 소방 현장활동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소방조직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된 사건발생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대책임.

Ⅰ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개인정보 누설금지)

❍ 소방청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혁신행정감사담당관-9614, ’19.10.17)

Ⅱ		추진배경

❍ 최근 소방현장활동 관련 개인정보, 문서, 사진 등 다수 유출

❍ 인터넷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유포 및 언론보도

❍ 이로 인해 사회이목이 집중되는 등 소방 이미지 심각한 훼손 야기 등

	《 유 출 사 례》
’19. 6월 “○○○ ○○아들 사망 사진” 등 언론 유출 ’19. 9월 ○○소방서 “교통사고(사망) 발생보고서” 단톡방 게시 및 유출 ’19. 10월 유명인 자살관련 “구급활동 동향보고 문서” 인터넷 등에 유포

※ 유출경로

- (문서 생산 ․ 관리자 문서관리 소홀) 문서 생산 ․ 관리 책임자가 지인(다른 소방공무원 ․ 친구 ․ 언론 등) 등을 통해 정보 유출

- (단체카톡 ․ SNS 등 관리 소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단체카톡 ․ SNS 관리 소홀로 인해 오히려 정보유출의 경로로 활용

- (시 ․ 도 직원 상호 간 정보공유를 통한 정보 확산) 정보를 취득한 직원이 다른 시 ․ 도 직원과 정보공유를 통해 확산 및 언론 등으로 유출

Ⅲ		세부추진 방안

□ 문서관리 강화

❍ 개인정보 문서 관리

- 전자결재 시스템 문서 본문을 제외하고 별도로 작성된 붙임 문서, 그  외 컴퓨터에서 작성된 모든 문서(사건발생 동향, 각종 보고문서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문서 상단 “

대외유출주의

” 표기

❍ 전자문서 보안관리

- 비공개 처리 철저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비공개 처리

- 문서 제목 관리   : 문서 제목에 개인 실명 또는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 표기 엄금

❍ 기타 보안 및 비밀관리 (전자결재 시스템)

- 업무 편의를 위한 부서 내 전자결재 정보 공유 행위 엄금

(개인 결재 아이디, 비밀번호 작성 공유, 비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 내용 및 문서 등 보고, 공유 관리 철저

❍ 보고 업무(개인정보 문서 등) 처리 사항

- 업무와 관련된 보고 시 업무관련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업무 보고 및 공유 처리

☞ 업무와 무관한 상급자, 동료 직원 등에게 개인정보 문서 전달 및 공유 금지

직무수행 목적 외에 단순히 상급자의 궁금증 해소용으로 보고하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많음.

❍ 각종 정보 통신망을 통한 업무 자료 보고, 공유 지양

- 메일, 메신저, 밴드, 단체 카카오 톡을 통한 사건 내용 공유 금지

업무와 관련 없는 다수의 직원 알게 되고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임.

(밴드, 단체 카톡방 정보관리 운영책임자 지정)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필요시에 한해서 사건 등 보고 내용 전달

(보고자 → 직무관련자에 한함)

□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 조치 사항

조직내부 연락망(메일, 메신저, 밴드, 단체 카카오톡)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전달(보고문서, 동향보고 등)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절대 개인정보 전달, 유출 금지

❍ 징계처분 : 소속 직원(소방공무원)

- 소방활동 관련 비공개 정보(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당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제공한 경우

- (징계처분)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엄격 적용

☞ 인터넷, 업무 게시판, 카카오톡 등에 전파하는 경우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양정 적용

❖ (성실 의무 위반) 중과실 또는 고의 시 ⇒ 해임 ~ 파면

❖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유출) 중과실 또는 고의 시 ⇒ 강등 ~ 파면

❍ 형사적 조치(형사고발, 수사의뢰) : 소속직원 및 일반인

구분	소속직원	일반인
적용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개인정보 누설금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28조의2 (개인정보 누설금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명예훼손 사항 등

❍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례

- ○○소방서 직원 사생활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여 메일 및 카카오톡 전파

- ○○소방서 진정민원 무마 목적으로 피진정인에게 민원인 정보 알림

- ○○소방서 직원이 현장 활동 시 알게 된 신고자 정보를 빼내 사적 목적으로 연락을 취함.

❍ 개인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엄금 (개인정보 보호 관련)

- 카카오톡, 내부게시판 등 공개된 매체에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하여 비방, 모함 하거나 사실관계를 알리는 등의 행위

❖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 (내부 게시판)

→ 개인을 비방하거나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개인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정보가 결합되어 당사자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각별히 주의)

사례) 사실 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의혹을 제기하며 게시판에 무분별하게 글을 올려 여론몰이를 하거나 악성댓글(악플)을 달아 특정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 소방청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 개인정보 관리 강화

- 문서 상단에 “대외유출 주의” 표기, 단체카톡방 정보관리 운영책임자 지정 및 카톡방 공지

❍ 개인정보 관리 실태 일제 점검 : 2019. 11월 중 (소방청 별도계획 주관)

❍ 소방학교 교과목 신설 등 보안교육 추진 (중앙소방학교 추진 예정)

☞ 보안교육 추진 : ’19. 10 ~ 12월 특강형식으로 추진

Ⅳ		행정사항

❍ 비공개 정보(개인정보)의 불법유출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형사고발 조치 또는 경찰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 상기 내용에 대해 본부 각 과 및 각 소방관서는 소속 전 직원에게 교육(소집 또는 방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9. 10. 31.까지 소방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