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3723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승주		최창민		10/22 김영경
협 조

2019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지도점검 계획(수정)

2019. 10.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지도점검 계획(수정)

2019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의 예산·회계 집행내역 등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사업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1조 (감독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9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집행지침」(보조금사업 지도점검)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2019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위 치	***************************
‘19년 예산	****** (자부담 제외)
협약기간	*********************************
사 업 명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대 표 자	*****
주요 사업내용	서울지역 청년(만19~39세) 대상 생활경제 교육, 1:1 생활경제 컨설팅, 생활경제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생활경제 콘텐츠 영상 제작, 청년 소액금융 육성 및 지원 등 청년금융위기 해소 및 금융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수행

○ 점검기간 : ***************** 중 1일간

○ 점검방법 : 기관방문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 관계자 인터뷰

○ 점 검 자 : 청년활동지원팀장, 사업담당자

Ⅲ		지도·점검

(점검 사업기간: ‘19.2.26.~점검일 현재까지)

□ 지도·점검 주요내용

점검 분야	점검 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
보조금 집행실태	****************** ************************ ******************* ************************** *************************************** *************************************** ************************************************** *********************************************** ****************************

□ 결과조치

○ 법령위반 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변경,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명령 가능,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일시정지 가능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해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정해지 및 사업중단 가능, 사업계획 축소․변경 요구 가능,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보조금 반환

(2019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집행지침)

Ⅳ		향후 추진일정

○ 지도·점검계획 통보                                : ‘19.9월 중

○ 지도·점검 실행                                    : ‘19.10월 중

○ 결과통보                                         : ‘19.10월 중

붙임 : 보조사업자 지도점검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