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시설과-3657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조미연	김호규	김인숙		10/21 정수용
협 조
	예산3팀장		권중석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주무관		김경화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예산 변경 계획

(공공운영비 → 연구용역비)

2019. 10.

공 원 부

(공원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예산 변경 계획

(공공운영비 → 연구용역비)

한강공원 주차 수요의 지속적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관리기준 개선안 마련 학술용역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변경(공공운영비→연구용역비)하여 사용하고자 함

1		예산변경

□ 변경금액: 43,660천원

□ 변경개요

○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 일부를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연구용역비’로 변경

○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변경 전 예산현액	변경 예산액		변경 후 예산현액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한강사업 본부 공원시설과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공공 운영비	162,800		43,660	119,140
				연구 용역비	0	43,660		43,660

□ 예산변경사유

○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로 인한 공원 이용객과 주차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다양한 개선 요구가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표출되어 신속한 연구용역을 통해 한강공원 주차 기본정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한강공원 주차장 관리방안 연구

□ 용역기간: 2019. 10. ~ 2020. 2.(4개월)

□ 용 역 비: 43,660천원

□ 수행기관: 서울연구원

□ 주요 과업내용

○ 한강공원 주차관리 현황 및 실태분석

○ 국내․외 유사여건 주차관리 사례 연구

○ 한강공원 주차수요관리 개선방안 도출

- 한강공원 주차수요관리 기본 방향 설정

- 주차수요관리 정책비전, 목표, 추진전략 수립

- 개선방안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

○ 한강공원 주차요금 적정수준 및 개선방안 도출

○ 한강공원 주차장 관리방안 적정성 및 개선방안 도출

○ 기타 주차관리정책 개선방안 제시

3		행정사항

□ 예산변경(예산담당관)

○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공공운영비 →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연구용역비

붙 임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