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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도정법과 상충하는 조항)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임원의 피선거권 관련 2019년 10월 24일자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상충 시 적용조항?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조합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시행일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조합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0/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9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