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어르신복지과-24099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권해주	배근희		임동호		전결 10/21 이광우
등록일자	2019.10.17.
결재일자	2019.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여름철 이상 기후(폭염, 강우, 태풍 등) 발생 기간에 따른 -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건축공사 설계변경(공사기간 연장) 계획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건축공사

▢ 공사기간 : 2018.11.19.~2019.12.19.

▢ 계 약 자 : 엘림토건(주) 대표 이종만, 승림이엔씨(주) 대표 서영식

		계약변경

▢ 공사기간 연장 사유

❍ 건축공사의 주공정인 철근콘트리트(골조)공사 중 여름철 이상 기후

(폭염, 강우, 태풍 등)발생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 12일

- 10년 평균 대비 올해 일강우량(10mm 이상) 초과 일수 : 5.8일

- 10년 평균 대비 올해 일최고기온(33℃ 이상) 초과 일수 : 6.25일

❍ 건축공사의 기간연장으로 인한 공사비(간접비) 증가 없음

▢ 건축·토목·기계·기계소방 계약기간 변경 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증액)금액
계약금액	6,883,621,000원	6,883,621,000원	-
계약기간	‘18.11.19.~’19.12.19	‘18.11.19.~’19.12.31	12일 연장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기술자 검토 의견 : 적  정

2019.   10.   .

	강 남 구
(		어르신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계약법」 제22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계약기간 연장 검토보고(건축과-34099,2019.10.16.)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완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 여름철 이상 기후(폭염, 강우, 태풍 등) 발생 기간에 따른 -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건축공사 설계변경(공사기간 연장) 계획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와 관련,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외부공사진행이 어려웠던 여름철 이상 기후 발생 기간에 대한 계약변경(연장)을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6, 7절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 124조, 148조

▢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계약기간 연장 검토보고(건축과-34099,2019.10.16.)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건축공사

▢ 공사기간 : 2018.11.19.~2019.12.19.

▢ 계 약 자 : 엘림토건(주) 대표 이종만, 승림이엔씨(주) 대표 서영식

Ⅲ		계약변경

▢ 공사기간 연장 사유

❍ 건축공사의 주공정인 철근콘트리트(골조)공사 중 여름철 이상 기후    (폭염, 강우, 태풍 등)발생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 12일

- 10년 평균 대비 올해 일강우량(10mm 이상) 초과 일수 : 5.8일

- 10년 평균 대비 올해 일최고기온(33℃ 이상) 초과 일수 : 6.25일

❍ 건축공사의 기간연장으로 인한 공사비(간접비) 증가 없음

▢ 건축·토목·기계·기계소방 계약기간 변경 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증액)금액
계약금액	6,883,621,000원	6,883,621,000원	-
계약기간	‘18.11.19.~’19.12.19.	‘18.11.19.~’19.12.31.	12일 연장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기술자 검토 의견 : 적  정

Ⅳ		행정사항

▢ 여름철 이상 기후로 인하여 지연된 공정(외부 공사)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자의 전체 공정에 대한 수정 공정표(일정 첨부2.) 등 검토를 통하여 계약된 일정에 공사 목적물이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 실시

▢ 공사기간 연장계약 : 재무과

첨부 : 1.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건축공사 계약기간 연장 검토 보고

2. 공사예정(수정)공정표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