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583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현범	박홍봉	한유석		10/21 이정화
협 조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물순환정책과장		정훈모
	산지방재과장		장상규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행계획

2019.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행계획

우리시 전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해『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시장은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 경감 및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해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Ⅱ		계획의 목적 및 수립범위

○ 계획의 목적

- 태풍, 홍수, 강풍, 대설,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

- 지역에 내재된 자연재해위험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방재정책 목표와 방향 제시

○ 수립범위

- 시간적 범위 : 10년 주기(5년이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 검토)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행정구역 전역(동일 유역권 연계 수립)

- 자연재해 범위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Ⅲ		추 진 경 위

○ ’09. 2. ~ ’11.12 : 자치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12. 2.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자치구 계획수립 의무 제외)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는 제외

○ ’12. 5. ~ ’16. 8 : 서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5년 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17.10.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 및 주기 변경(법개정)

- 10년 마다 자연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5년 경과 후 타당성 여부 검토

Ⅳ		시 행 계 획

▢ 용역개요

○ 대    상 : 서울시 관내 전지역(605.26㎢)

- 강북지역 297.85㎢ / 강남지역 307.41㎢

○ 기    간 : 2020. 3. ~ 2021. 12

○ 재해유형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

○ 주요내용

- 기초조사(자연재해 현황 등 관련 계획)

-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하천재해 등 재해유형별 정량적‧정성적 분석)

-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구조적‧비구조적 대책, 타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 재해지도 작성(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 **********************************************

▢ 시행방법

********************************

***********************************

***********************************

**************************

******************************* ********************

*****************************

**********************************************

Ⅴ		향후 계획

○ ’19.10.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20. 1. : 건설기술심의(용역발주)

○ ’20. 2. : 사업수행능력평가계획 수립 및 공고

○ ’20. 3.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

○ ’20. 4. : 계약 및 착수

○ ’20. 4. ~ ’21.12. : 용역시행

붙임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흐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