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974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유태윤	강한석	10/21 진경식

시유재산 회계간 무상이관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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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시유재산 회계간 무상이관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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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자치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의 회계간 무상이관을 요청한 바, 검토 후 결과를 보고 함

□ 해당 시유재산 현황

지번	지목	면적	대장가격 (공시지가)	재산구분	회계구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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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철도(저촉)

		< 사용현황 >
‣ 2004.2. : 동청사 건물 철거(이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 ‣ 2010.7. ~ 2013.7. : 유상 사용허가***************** ***************************** ‣ 2014.8. ~ 2015.7. : 유상 사용허가************** ‣ 2017.10. ~ 현재 : 가림막 설치 상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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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19.05.30. 시유지 임시 사용가능 여부 검토 요청(강북구 주차관리과-12971호)

○ ‘19.06.21. 시유지 활용 가능성 및 현황 제출(강북구 주택과-12971호)

○ ‘19.08.29. 강북구 주차관리과로 검토의견 회신(주거정비과-14126호)

- 회신내용 : 해당 재산(부지)의 위치·형태·활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서울시 사용희망부서 조회 후 조치, 주차장 무상 사용 불가

○ ‘19.08.28. 자산관리과로 소요조회 요청(주거정비과-14075호)

○ ‘19.10.16. 활용부서 선정 결과 알림(자산관리과-12446호)

- 선정부서 : 지역공동체담당관

- 사 업 명 : 자치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 ‘19.10.17. 회계간 무상이관 협의 요청(지역공동체담당관-3085호)

< 계획시설 개요 >

‣ 공감워크숍을 통해 마을활력소 조성계획 마련

층 수	연면적(㎡)	사용 용도(안)
4층	107.95	거점형 마을활력소(주민이용시설, 업무시설)
3층	107.95	거점형 마을활력소(주민이용시설)
2층	107.95	거점형 마을활력소(회의실)
1층	107.95	로비: 33.76㎡, 필로티 주차장(3면): 74.19㎡
지하1층	107.95	기계 및 전기실
합 계	539.75

□ 검토의견

○ 회계간 무상이관 적정 여부 : 적정

- 해당 시유지가 포함된 구역은 현재 자율정비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개별 신축이 가능한 지역임

- 또한 해당 시유지(2필지)는 현재 나대지로 미사용 중이고, 주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향후 정비사업에 활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임

-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인 해당 시유지를 일반회계로 무상이관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무상이관 검토 결과 통보 : 주거정비과 → 지역공동체담당관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무상이관 및 용도변경) 상정 : 지역공동체담당관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 지역공동체담당관 →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산관리과

붙임  1. 시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보고(주거정비과) 1부.

2. 활용부서 선정 결과 알림(자산관리과) 1부.

3. 무상이관 협의 요청 공문(지역공동체담당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