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163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주현	박진용	박민제	유보화		10/21 서정협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19. 10.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임기만료된 위원에 대한 재위촉으로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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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기준 : 16명 이상 20명 이하 구성 (외부위원은 전체의 1/2이상)

○ 자격요건

- 외부위원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 내부위원 :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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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기

- 외부위원 : 2년(연임 2회 제한, 최대 6년)

- 내부위원 : 해당 직위 임기시까지

□ 외부위원 재위촉 계획

○ 외부위원 재위촉 대상 : 2명

연번	****	**	****	****	****	****
1	***	****	********	**	********* *********	************* ********************
2	***	****	********	**	********* *********	************ ********

- 재위촉 사유 : 우리시 소청심사위원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공무원 권리구제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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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재위촉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 : 심사위원회 개최 시 전달

○ 위촉장 제작 비용 : 금10,000원

- 산출근거 : 장당 5,000원 × 2매

-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1. 소청심사위원 현황 1부.

2. 위촉장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