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418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손선희	10/21 조경익
협조
	주무관		김구슬

2019년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계획

2019.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9년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계획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보조금 사용,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지원 등 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수행상황 점검)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서울특별시)

□ 점검개요

❍ 대상기관 : 4개소(장애인거주시설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

연번	자치구	시설유형	시설명	운영법인
계			4개소
1	은평구	장애인거주시설	시립평화로운집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2	중랑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랑다운누리단기	다운회
3	성북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플러스단기	승가원
4	서대문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시립서대문단기	한국재활재단

❍ 점검기간 : ***************************

❍ 점검범위 : ’18. 10. 1. ∼ ’19. 9. 30.기간 중 운영실태 전반

❍ 점검방법 : 시설 유형별 점검표(붙임1)에 의한 현장점검

※ 2019년 자치구 자체 지도 점검 완료 시설은 점검 생략, 자치구 점검으로 갈음

❍ 점 검 반 : **************

***************************

************************************

□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구 합동으로 시설 현장방문 점검

- 취약분야(기 지도점검 지적사항, 회계 · 계약 · 인사 등) 집중 점검

- 현장 애로사항 청취, 수범사례 발굴 병행

- 타 지도 감독, 감사 등과 중복 지양 :  시설 부담 완화(중복 시 합동 점검)

※ 2019년 자치구 자체 지도 점검 받은 시설은 점검 생략, 자치구 점검으로 갈음

❍ 주요 점검 사항

- 보조금 관리(예산집행, 회계관련서류 작성․구비, 회계집행기준 준수 등)

※ 시설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사업 전체

- 후원금 관리(집행기준 준수여부, 예산편성, 홈페이지 공지 등)

- 시설물품 관리(관리자 지정, 재물조사, 불용처리 규정 준수 등)

- 종사자 인사 및 복무(종사자 자격기준, 복무관리 전반 등)

- 사업추진현황(운영실적, 연계실적 등)

- 시설운영규정 준수(장부의 비치 및 관리실태, 개인정보 보호규정 준수 여부 등)

- 시설물 관리(화재안전대책, 비상대책,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예방조치 등)

- 이용인 관리(이용기준 준수 여부,  본인부담금 적정여부 등)

- 거주인 인권보호관련 조치 사항(인권지킴이단 구성 등)

- 기타 시설 운영 상황 전반 등

❍ 시설별 점검일정

- 자치구와 각 시설별 일정 등 고려하여 결정

❍ 점검 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부당할 경우 환수 등 필요 조치

-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은 ’20년도 사업계획 반영 검토

□ 추진일정

❍ *************************************************

❍ ****************************************************

□ 행정사항

❍ 자치구

- 시와 합동점검 협조, 시설과의 일정 조율

-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과 통합 시행(중복 점검 방지) 및 점검 결과 제출(붙임2)

❍ 점검대상 시설

- 점검표 · 수검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점검 중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자 배석 등

붙임 1. 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