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946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윤경남	代백선호	조두업		10/21 배광환
협 조

요금징수 방법 개선방안 TFT 운영계획

2019. 10.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요금징수 방법 개선방안 TFT 운영계획

수도계량기 검침과 요금부과 징수방법의 혁신적 개선방안을 위한 시범사업 TFT 운영으로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검침관리 제고에 노력코자 함.

- 상수도 혁신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본부장 요청사항 (‘19.10.16.)

1		추 진 배 경

□ 검침업무 개선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 상승

○ 상수도 검침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로써 검침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민원예방을 위하여 연 6회 검침과 부과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시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IT기술의 선진화로 비대면 원격검침 등 검침 시스템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수도요금 징수방법의 혁신적 개선방안 필요

○ 검침의 위탁검침 추진으로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지속된 인력검침으로 관리의 어려움과 위탁비용은 꾸준히 증가

	< 검침관리 현황 (인력검침 비율 95.5%) >

◎ 총 수전수 : 2,227,898전

- 시설공단 위탁검침 : 95.5%(2,128,219전)

- 공동주택 위탁관리 : 3.9%(86,300전)

- 자가검침 : 0.5%(10,979전)

- 원격검침 : 0.1%(2,400전)

○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인정검침 등은 매년 증가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으로 보다 혁신적인 개선방안 필요

2		검 침 현 황

□ 검침수전

○ 연도별 수전현황 (2015년 ~ 2019.9월)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 9월말
수전수(전)	2,117,075	2,156,122	2,186,966	2.216,438	2.227,898
증감률(%)	1.14	1.84	1.43	1.35	0.51

※ 1인가구 증가와 마곡지구 등 신개발지역 증가로 수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업종별 수전현황                                             (단위 전)

업 종 별	총 계	가 정 용	욕 탕 용	공 공 용	일 반 용
수 전 수 (비 율)	2,227,898 (100.00%)	1,899,347 (85.25%)	868 (0.04%)	77,671 (3.49%)	250,012 (11.22%)

□ 검침방법

○ 검침관리 : 현장검침 2,128천전 (95.5%)

구 분	시설공단	위탁관리	자가검침	원격검침
시행시기	2016.7	1996.6	2004.3	2018.8
검침대상(전)	2,128,219전	86,300전	10,979전	2,400전
검침비율(%)	95.5%	3.9%	0.5%	0.1%
감면비용	-	660원/1회	600원/1회	-

※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검침인력 : 381명(관리인력 33명, 검침원 348명)

□ 검침 및 고지

○ 정례 검침 기간 : 전월 21일 ~ 당월 8일(납기는 당월 말일 기준)

○ 검침․고지주기 : 기본원칙은 격월검침 격월고지

- 매월검침 매월고지 : 급수탑, 공업용수, 위탁검침아파트, 원격검침 등

- 격월검침 매월고지 : 욕탕용, 월평균 150㎥ 이상 사용하는 일반용․공공용

▸ 대상 수용가 지정 : 연 1회 매년 12월에 150㎥ 이상 수용가 지정

3		TFT 구성․운영

수도요금 징수방법 개선을 위한 TFT 구성․운영으로 검침주기와 적용가능 업종을 선정하며, 이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로 보다 효율적인 검침관리를 도출코자 함.

□ 단계별 추진절차 및 일정

TFT 편성		업무 진단		시범 실시		결과 분석
개선방안 추진반 편성		검침주기와 적용가능한 업종 결정		진단결과에 의한 시범사업 실시		결과분석과 추진방향 논의
요금제도과		TFT		시범사업소		TFT
‘19.10월		‘19.11월 ~ 12월		‘20.1월 ~ 12월		‘21.1월

□ 추진기간 : 2019. 10월 ~ 2021. 1월까지, [16개월간]

○ TFT 구성 및 운영착수 : 2019. 10월

○ 업무진단(검침주기와 적용가능 업종 결정) : 2019.11월 ~ 12월

○ 시범사업 실시 : 2019.12월 ~ 2020.12월까지, [13개월간]

○ 결과 분석 : 2021. 1월

□ 실무추진 TFT 구성․운영

○ 목    적 : 수도요금 징수방법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도출

○ 운영기간 : 2019. 10월 ~ 2021. 1월까지, [16개월간]

○ 구    성 : 업무별 구분하여 4개 분야로 운영

- 총    괄 :  요금관리부장

- 운영분야 :  총괄, 자문, 실무, 지원분야

구 분	주요 추진업무
총 괄	- 수도요금 징수방법 개선방안 방향제시, 업무총괄 및 계획 수립 - TF팀 분야별 추진사항 관리 및 조정, 회의개최 및 결과 보고

구 분	주요 추진업무
자 문	- 업무추진시 발생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업무 진행의 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미진한 부분 자문실시
실 무	- 검침과 고지주기와 적용 가능업종 선정 및 시범사업지 선정 -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발생 및 제도개선 정비
지 원	전산시스템 변경 협조 및 시범사업 선정지역 안내문 배부 지역 언론매체와 반상회보 게재 및 시민참여 설문조사 실시 등

( ※ 붙임  TFT 팀원 명단 참조 )

○ 운영방식 : TFT․실무담당․수용가 상호 의견수렴을 통한 업무 진단

- 실태조사․분석․진단․결과분석 등 실행운영의 트라이앵글 협력체제 구축

○ TFT 회의일정 및 주요안건

- 검침주기 및 적용가능 업종 선정과 시범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안 논의

회의일정	안 건 (Agenda)	참석분야
2019 10월	① 착수보고회 (검침주기 및 적용가능 업종 선정관련) - 과거 추진사례와 타시도 업무 사례를 참고하여 선정	전 분야
2019 12월	② 시범사업소 선정 - 표본 검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선정	〃
2020 (분기별)	③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중간보고회 - 진행 중 발생된 문제점 검토 및 추진사항 정비 등	〃
2020 12월	④ 사업 실시에 따른 개선방안 논의 - 도출된 안건의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과 방향 설정	총괄, 실무 자문분야
2021 01월	⑤ 최종 결과보고 - 시범사업에 따른 민원별 영향 평가 및 추진방향 검토	총괄분야 자문분야

※ 사업기간 중 월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

4		추 진 사 항

□ 업무진단 실시 → 검침주기와 적용 가능한 업종 결정

○ 기    간 : 2019. 11월 ~ 12월 [2개월간]

○ 추진방향 : 타시도, 외국 선진사례, 과거사례 비교․분석으로 결정

○ 선정대상 : 검침주기(분기․반기․연간), 업종(가정․공공․일반․욕탕용)

- 과거사례와 타시도 등 검토한 바, 검침주기는 서울시를 포함 3개시를 제외하고는 누수 등 민원발생 우려로 매월검침․매월고지를 적용하고 있으며, 과거 추진시 4개월 검침을 적용한 바 있어 이외 기간의 주기 설정

- 업종 적용은 누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된 과거사례를 참고하여 위탁검침과 복합건물을 제외한 가정용 전용수전에 한해서 실시 필요

※ 제외 요청수전 : 위탁검침 공동주택, 1개의 건물에 영업용과 가정용 복합건물

- 납기적용은 검침주기가 수개월 단위로 실시되더라도 사용량 부과는 1개월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검침주기와 일치하는 부과방안 검토

○ 검토사항

1. 과거 추진사례

- 사 업 명 : 4개월 검침제도 시범 실시(‘96.11~’98.7월까지, 21개월간)

- 대    상 : 은평수도사업소(은평구, 서대문구)

▸ 적용대상 : 대상수전 127,559전 / 적용업종 가정용 전용수전

- 추진방법 : 4개월(분기별) 단위로 검침 및 고지주기 적용실시

- 추진결과 : 누수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으로 인하여 진행 중 시행종료

2. 타 광역시 요금 징수방법

- 검토방법 : 타시도 징수방법의 비교․검토로 보다 효율적 검침주기 도출

- 대    상 : 검침 및 고지주기와 누수감액 및 이사정산 처리여부

- 검토사항 : 수도계량기 검침주기와 이에 따른 관련민원 처리사항 등

※ 타시도(한국전력․도시가스 포함) 요금 징수방법

구 분	광역시	검침원칙	검침관련 민원사례(이사정산)
광역시	서울특별시	격월 검침․격월고지	이사정산․분리고지 시행
	인천광역시	매월 검침․매월고지	이사정산․분리고지 시행
	울산광역시	격월 검침․격월고지	인수인계만 가능
	부산광역시	매월 검침․매월고지	이사정산․분리고지 시행
	대전광역시	매월 검침․매월고지	이사정산․분리고지 시행
	대구광역시	격월 검침․격월고지	인수인계만 가능
	광주광역시	매월 검침․매월고지	이사정산․분리고지 시행
기 타	한국전력	매월 검침․매월고지	고객센터에서 원스톱 처리
	도시가스	매월 검침․매월고지	검침원 현장 방문

3. 선진 외국도시 징수사례

- 검토사항 : 요금 징수방법 및 검침 및 고지주기, 연관된 민원의 처리방법 등

- 검토국가 :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 선진 5개국 주요도시 요금 징수사례

구 분	요금징수 방법(검침주기 및 고지납기 등)
미국	◎ 미국 로스에인절스(LA) 부과체계 미국은 사업주체별, 지역별로 다양한 요금체계를 갖고 있으며, LA 경우 대부분 원격검침에 의존하며 주택은 2개월, 상업용은 1개월 채택
영국	◎ 런던시 상수도회사(Thames Water) 검침 요금: 9백만 수용가중 약 1/3만 검침부과, 6개월마다 요금 청구 비검침 요금 :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수용가에 과세평가액을 바탕으로 한 요금 부과. 연 1회 사전 청구
프랑스	◎ 파리시 상수도공사(Eau de Paris) 전체 수전 중 98.5%에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하여 일일 검침데이터에 의해 수도요금 부과
독일	◎ 다름슈타트시 상하수도공사(ENTEGA AG) 검침주기 연 1회 : 전년도 기준 연간 1/12 추정금액을 납부하고 실제 검침 시 정산 처리하는 방식
일본	◎ 나가노현 수도 자동검침 시스템 지역 케이블 TV회사와 연계하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정의 수도 측량기를 컴퓨터로 읽을수 있는 전자식 수도계량기로 바꾸어 자동검침 실시

□ 시범사업 실시

○ 시범기간 : 2019. 12월 ~ 2020. 12월까지,  [13개월간]

○ 선정대상 : 표본 검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단독주택 혼합 지역

- 사용량 편차와 사용자 변경 등을 고려하여 표본측정이 우수한 지역 선택

○ 추진방법 : 선정된 사업소와 유기적인 업무소통으로 개선방안 효과 분석

- 시범실시에 따른 요금부과, 민원발생, 업무량 증감 등의 장․단점 분석

○ 중점 추진사항

1. 시범사업 사전 준비

- 분구조정 : 전산정보과 협조를 통하여 시범지역의 분구조정 등 시스템 변경

- 홍보시행 : 시범지역 언론매체와 반상회보 게재 및 변경안내문 제작 배부

▸ 옥내누수 점검요령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배부 : 최소 2회이상 실시

- 교육실시 : 해당지역 대상 직원교육 필요시 다산콜센터․유관기관 방문교육

2. 민원별 영향성 조사

- 검토방법 : 주기 변경에 따라 발생될 가능성 높은 누수민원 등 영향성 검토

- 검토대상 :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민원사항 영향성 조사

▸ 누수발생, 이사정산, 소유자 변동, 요금분배, 체납금 증가, 사용자 분리 등

- 추진방법 : 시범사업 선정지의 주기적 방문으로 실무자․민원인 의견청취

3. 개선방안의 타당성 조사

- 조사대상 : 요금 징수방법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해당분구 수용가

- 조사방법 : 시범사업 전․후 수용가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 설문내용 : 검침주기 변경에 따른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및 민원사례 등

□ 결과분석

○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민원 등 영향성 평가 후 향후 추진방향 분석

- 사업의 장․단점과 민원별 영향성 평가, 예산감축, 향후 사업 추진방향 등

5		행 정 사 항

□  회의참석 협조 요청

○ 참석대상 : TFT 팀원 (※ 필요시 실무담당자 추가)

○ 협조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마스터플랜 수립의 주요 혁신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실무자들은 일정별 회의 참석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하며,

- 해당 부서에서는 선발된 직원이 본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 배려요청

□ 향후 추진일정 (안)

○ 업무진단(검침주기와 적용가능 업종 결정) : 2019.11월 ~ 12월

○ 시범사업지 선정 : 2019.12월

○ 수도요금 징수방법 개선방안 방침서 수립 : 2020. 01월

○ 시범사업 실시 : 2019.12월 ~ 2020.12월까지, [13개월간]

○ 시범사업 중간보고 : 2020. 4월, 6월, 9월 12월,  [4회 실시]

○ 결과 분석 : 2021. 1월

붙임 : TFT 참여명단 1부.  끝.

【 붙 임 】

TFT 참여명단

연번	부 서 명	직 급	담당자	추진 업무
1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조 두 업 부장		업무 총괄
2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행정5	김 형 규	- 수도요금 징수방법 개선방안 방향제시, 업무총괄 및 계획 수립 - TF팀 분야별 추진사항 관리 및 조정, 회의개최 및 결과 보고 - 검침과 고지주기와 적용 가능업종 선정 및 시범사업지 선정 -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발생 및 제도개선 정비 - 업무추진시 발생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업무 진행의 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미진한 부분 자문실시 전산시스템 변경 협조 및 시범사 선정지역 안내문 배부 지역 언론매체와 반상회보 게재 및 시민참여 설문조사 실시 등
3	북부수도 (요금과)	행정5	추 경 민
4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행정6	박 상 진
5	〃	행정6	류 종 욱
6	〃	행정6	윤 경 남 (주 무)
7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전산6	장 수 연
8	중부수도 (요금과)	행정6	김 정 규
9	강남수도 (요금과)	행정7	전 재 성
10	강서수도 (요금과)	행정7	심 윤 보
11	전)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장	-	이 종 욱
12	전)수자원공사 경영관리부장	-	부 영 선
13	시설관리공단	관리팀장	김 성 현
14	〃	점검원	최 화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