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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1) 청구인 : ***

2) 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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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공개결정 : 부분공개

1) 공개 내용 : 2019년 제10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사건15> 사당초등학교 재심 결과통지서

2) 비공개 내용 : 2019년 제10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사당초등학교 관련 회의록,

기타 재심관련 회의결과 관련한 제반서류

(1)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 및 제3호

(2) 구체적 사유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따라서 근거법령에 비추어 볼 때 지역위원회 회의록 및 기타 재심 관련 제반 서류들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 문서들은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함.  끝.

주무관							서지영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10/21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63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43						/전송			02-2133-1011					/	wudqhd@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