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3868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최병현	양승회	정교철	김선영		10/21 신열우
협 조

비상소화장치 운영 관리 개선대책

2019. 10.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상소화장치 운영 관리 개선 대책

비상소화장치의 운영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SBS 보도 ‘골목길 소화전’ 무용지물...쓸 줄도, 쓸 수도 없는 걸요 관련,

	보도 내용
❍ 비상소화장치 사용법은 물론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아는 상인을 찾기 어렵다. ❍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려면 호스를 들고 17M 아래 소화전가지 내려와야 하는데 막상 열려고 하면 열리지 않는다. ❍ 비상소화장치함 바로 아래까지 콘크리트를 발라놔 문이 반밖에 안 열리고, 밖에 붙어있는 사용설명서는 그림도 글씨도 남아 있지 않은 백지 상태다.

Ⅱ		비상소화장치 현황

□ 비상소화장치 : 2,659개소 (일체형 1,379 / 분리형 1,280)  ※ 호스릴형 444

▷  화재경계 93, 상가지역 106, 시장지역 219, 주거밀집 1,510, 고지대 244, 영세밀집 39, 화재경계 93, 통행곤란 260, 기타 188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2,659	266	236	63	136	89	83	214	78	65	87	47	95	113	50	106	47	180	34	53	92	200	148	95	82

❍ 소방차 통행 불가(곤란) 지역 : 552개소 설치(20.75%)

❍ 분리형 : 1,280개소 (소화전과 비품적재함 분리)

이격 거리 계	5m 이내	10m 이내	20m 이내	30m 이내	30m 이상
1,280	890	265	74	43	8

* 30m이상 : 8개소 ⇨ 광진1, 은평 2, 성동1, 강동4

❍ 매설식 시민자율소방함 : 11개소 (시범 설치 / 전통시장 7, 쪽방촌 4)

Ⅲ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훈련 강화

□ 비상소화장치 일제점검 실시 ※ 정비가 필요한 대상 기간 중 모두 개선 조치

□ 기    간 : 10월 ~ 11월 (일제수리조사 기간)

□ 대    상 : 2,659개소

□ 내    용 : 비상소화장치 외부 부착물 및 내부 청소 등

※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를 활용한 비상소화장치 점검 추진

□ 관리자 감독 기능 강화

❍ 대응총괄팀장 : 안전센터 별 선별 확인

❍ 센터장, 현장대응단(지휘팀장) : 관할 현장대응단(안전센터) 선별 확인

□ 비상소화장치 교육 및 훈련 강화

□ 대    상 : 418개소(시장, 상업지구 및 화재경계지구)

□ 기    간 : 10월~11월(2개월)

□ 훈련대상 : 인근 상인, 관계자 및  인근주민 등

□ 추진방법

❍ 전통시장은 안전관리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용 훈련 실시

❍ 비상소화장치 주변 의용소방대 참여 활용 훈련 실시

❍ 비상소화장치 훈련 및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리플릿 배포 및 홍보 실시

Ⅳ		비상소화장치 보수 및 형식 개선

□ 비상소화장치 보수

❍ 일제점검 중 고장 발견 시 신속 보수

- 비상소화장치 사용불가 소화전 우선 보수

- 사용설명서 등 외부 부착물 훼손 여부 확인 및 교체

- 노후 비상소화장치 → 새 디자인 함으로 교체 추진

		□
노후 비상소화장치 함			신규 디자인 함

□ 비상소화장치 형식 개선

❍ 개선 계획 :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 일체형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 개선 장소 : 전통시장, 쪽방, 화재경계지구 등

❍ 개선 수량 : 113개소   ※ 19년 전통시장 46개소 개선 추진 중(자치구 지원)

구 분		계	쪽 방 (8)	화재경계지구 (14)	성매매업소 (1)	전통시장 (90)
계		361	25	88	8	240
호스릴식 (일체형)		235	11	37	7	77
기 존 비소장치	분리형	460	6	37		73
	일체형	113	8	14	1	90

		□
기존 비상소화장치			일체형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일체형 추진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중 일체형으로 개선 가능한 곳 일체형 호스릴식 추진

❍ 소방차 통행 곤란·불가지역 우선 추진

❍ 소화전과의 거리가 30m이상인 것 일체형 개선 및 이설 추진

- 분리형 : 1,280개소 (소화전과 비품적재함 분리)

이격 거리 계	5m 이내	10m 이내	20m 이내	30m 이내	30m 이상
1,280	890	265	74	43	8

Ⅴ		행정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비상소화장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비상소화장치 보수 등 예산은 11월 초 재배정 예정으로 연말까지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결과 보고 등

❍ 비상소화장치 일제점검 결과는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기조사” 결과보고 시 제출

❍ 비상소화장치 보수, 함 교체 및 일체형 추진대상 10. 25.(금)까지 보고 [붙임 1]

※ 보수대상 등 수량에 따라 예산 재배정 예정임

❍ 비상소화장치 교육 및 훈련 실적 11.29.(금)까지 보고 [붙임 2]

붙임  1. 비상소화장치 보수 대상 및 예산 서식 1부.

2. 비상소화장치 교육 및 훈련 실적(서식) 1부.

3. 비상소화장치 관련 법령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