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5454
결재일자	2019.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6호

					시 민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최용석	황승일	갈준선	강태웅		10/19 박원순
협 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선 계획

2019. 10.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선 계획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안건중심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기능을 강화코자 함(수방사령관 공동의견)

1		현 황

□ 운영 개요

❍ 관련근거

- 통합방위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④항, 제8조 ②항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조정 등 기능 강화(‘16.3) : 정원 상향, 법정위원 최소화

· 통합방위협의회 안보정책자문단 운영근거 마련(‘19.3) : 20명 내외

❍ 실     적 : 의장 주관 분기별 1회 개최(‘98년 이후 81회)

❍ 주요 활동 : 통합방위 대비책 보고·평가, 안보행사, 유공자 표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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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 법령상 -「회의」: 유관기관 포함 통합운영(연1회),「협의회」: 안건 심의·의결(분기1회)

2		개선계획

□ 개 요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방안>

□ 주요내용

❍「통합방위회의」와「통합방위협의회」: 차별화 및 안건 중심의 운영

※ 회의는 연1회 개최(중앙통합방위회의와 연계), 협의회는 분기1회(안건중심)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활성화 :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지원

안건 있을 때

※ 내실있는 사전 「실무위원회」운영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통합방위협의회·실무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 회의 및 협의회 차별화 및 안건 중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통합방위회의」와「통합방위협의회」차별화 운영

현 행 (통합방위회의)	⇨	개 선 (통합방위협의회)
□ 시 기 : 분기 1회(회의 병행) □ 내 용 : 보고·토의, 행사 등 - 통합방위 관련 토의, 기관발표 ·토의, 유공자 표창, 안보행사 등		□ 시 기 : 분기 1회 협의회 개최 □ 내 용 : 심의안건 상정, 의결 - 취약지역 선정·해제,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훈련 지원대책 등 □ 간사단 운영 : 안건 협의 및 조율

- 실질적인 안건 중심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안건취합	⇨	협의·조정	⇨	실무위원회 개최	⇨	협의회 개최·심의
협의회 소속 기관별 통합방위안건 제출		안건별 협의·선정 (필요시 회의)		협의회 안건 검토 및 심의		보고 및 안건상정 심의·의결

❍ 실무위원회의 운영, 협의회 지원기능 강화

- 실무위원회 운영으로 협의회 소속 기관별 안건에 대해 협의 및 사전심의

※ 간사단 운영 : 실무위원회의 자료 취합 및 협조, 필요시 회의 등 실시

3		향후추진

□ 통합방위협의회 개선(안) 사전협의              ‘19. 10.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대상 기관 의견청취, 회의 등 설명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개최를 위한 기관별 안건 수합   ‘19. 10.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개최                      ‘19. 11.

□ 통합방위 협의회 개최(상정 안건 有)                   ‘19. 11.

□ 관련 규정 개정

❍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건의                         ‘20.  2.

- 운영방식 및 실시 횟수 등 근거마련, 시·도 위임

❍「市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검토 및 개정   ‘20.  3. ~

- 실무위원회 주관, 위원·기능 등 구체화 및 협의

※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성별영향분석 평가, 갈등진단 등 관련부서 협의

【붙임1】

통합방위협의회 간사단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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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단 운영으로 안건심의 및 협의회 진행절차 등 사전조율

❍ 관련규정 개정 : 음영부분(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조례 등 개정)

	실무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주요사항 (※ 간사단, 실무위원 등 : 붙임2 참조)
구 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시 기		분기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필요시 임시회의
주 관		위원장(비상기획관)	의장(시장)
위 원		위원 소속 업무담당 국·과장	협의회 당연직 위원(16명)
기 능		협의회 안건관련 사전심의·조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지역통합방위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사태선포 시 과반수 출석, 2/3 찬성 의결)
심 의 내 용		① 협의회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②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③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조정	① 취약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② 통합방위 대비책 ③ 을·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④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비 고		주요기관 간사단 운영	주요기관 간사단 운영

【붙임2】

실무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 현황 및 운영(안)

< 통합방위실무위원회 >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재적위원 구성

- 비상기획관이 주관하고 15명 이내로 구성(붙임#3)

❍ 실무위원회 회의내용(운영목적) :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등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분야별 간사단 구성․운영 : 10명 내외

< 통합방위협의회 >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개요

❍ 재적위원 구성

-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행정 1부시장, 위원 16명(붙임#4)

❍ 협의회 내용(운영목적) : 아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취약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시설·차량 지원, 홍보·계몽, 유공자 포상 등)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사기앙양 및 유대강화 등)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통합방위사태의 선포·해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2/3 찬성 의결

□ 분야별 간사단 구성․운영 : 10명 내외

【붙임3】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안)

구 분		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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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현황

구 분		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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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통합방위협의회 관련법규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④ 시·도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