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3669		★주임		운영총괄팀장		센터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10/11
결재일자		2019.10.11.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김도희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320)호
	<2019년 금융복지상담센터- 공익법센터 공동토론회>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6대전략방향	: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	17대세부전략과제	:	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
재단내부 협의	•	소통전략관	:	유 □	(		)	무 ■
	•	감사실	:	유 □	(		)	무 ■
	•	정책연구실	:	유 □	(		)	무 ■
	•	서비스품질관리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통합본부	:	유 □	(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대외홍보팀-홍보관련 업무협의	)	무 □
	•	서울복지교육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공동토론회 개최 업무협의	)	무 □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등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토론회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2019년 금융복지상담센터-공익법센터 공동토론회>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계획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사회복지분야 신탁’과 ‘채무자 권익옹호’ 분야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2019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기본 운영계획(대표이사 방침 제22호. 2019.01.24.)

□ 2019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복지서비스연계사업계획(센터장 방침 제5호. 2019.02.18.)

□ 2019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기본 운영계획(대표이사 방침 제12호. 2019.01.16.)

2		추 진 목 적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실질화 도모

○ (사회복지분야 신탁) 다양한 금융기법을 접목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신탁관련 사회적 금융 생태계 기반 마련

○ 다변화․개별화된 사회적 욕구변화에 따른 시의적인 대응책 고민

○ (채무자 권익옹호)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역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채권추심법 관련제도의 한계를 공론화 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대 형성

○ 서민금융 관련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연대의 장 마련

□ 피해사례자(또는 수혜사례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한 현장의견 반영

○ 불법채권추심 피해자(또는 채무자대리인 수혜자) 섭외통한 현장목소리 반영

○ 신탁관련 활용사례를 통해 복지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안 공동 마련

□ 금융센터-공익법센터 양 센터 공동주최를 통한 시너지 효과 강화

○ 양 센터 공동기획 통한 예산절감‧홍보효과‧참여자확대‧이슈제기 극대화

○ 제도개선이라는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회적 여론환기 집중효과

○ 법제도 개선이라는 공통의 매개체를 통한 향후 입법제안시 시너지 효과

○ ‘사회적가치’에 주안점 두고 향후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에 공동대응 강화

3		추 진 경 과

□ 금융센터-공익법센터 양 센터간 업무 협의 : ’19.7.~9월

□ 사전준비 및 업무분담

항목	개별진행	공동진행	담당센터
발제자 및 좌장섭외	○	-	-
토론자 섭외	○	-	-
토론회 참석 공문발송	○	-	-
당일 현장(세션별) 준비	○	-	-
장소 대관	-	○	공익법센터
현수막제작	-	○	금융센터
웹포스터 및 포스터	-	○	금융센터
토론회 자료집 제작	-	○	금융센터
보도자료 초안작성	-	○	금융센터
현장 다과준비 등	-	○	금융센터/공익법센터

4		추 진 계 획

□ 제    목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금융-공익법 공동토론회

○ 주요 주제

(1부) 공익법센터 : 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운영방안 모색

(2부) 금융센터 : 채권추심법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

□ 일    시 : 2019. 11. 26.(화) 13:00~18:00

□ 장    소 :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실

□ 참석대상 : 시민사회 및 법률전문가 단체(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여연대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기타 일반시민 등 200 여명

□ 공동주최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필요에 따라 토론회 준비중에 공동주최 기관은 확대될 수 있음.

□ 세부 일정

구 분	주제	담당
(13:00~13:30)	접수 및 인사말	공익법센터
1부 (13:30~15:30)	<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 -사 회: 김도희 변호사 -발제1:하나은행(국내외 신탁제도의 현황과 전망) -발제2:이상훈 변호사(복지에서의 신탁제도 접목가능성) -토론1,2,3: 활용사례 당사자 -토론4: 정부 관계자 / 교수 (섭외중)
(15:30~16:00)	접수 및 인사말	금융 센터
2부 (16:00~18:00)	<채권추심법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사 회: 백주선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발제1: 금융복지상담관 1명 -발제2: 사례자 발표(섭외중) -토론1: 김은정(참여연대 경제노동팀 팀장) -토론2: 채무자대리인 변호사(섭외중) -토론3: 정부 및 학계 관계자 2인(섭외중)

※ 발제자, 토론자 등은 섭외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예 산 사 항

□ 소요예산

○ 총 예산 : 7,000,000원(금칠백만원)

구분	편성목	세부내역		금 액
공익법 센터	행사 홍보비	대 관 료	1,000,000원×1식	1,000,000원
		발제자 수당	300,000원×1인	300,000원
		토론자 수당	200,000원×4인	800,000원
		수어 통역비	250,000원×2인	500,000원
		자료집, 현수막 등 제작	1,500,000원×1식	1,500,000원
		포스터 제작·배포	600,000원×1식	600,000원
	소 계	4,700,000원
금융복지상담센터	행사 홍보비	발제자 및 좌장 수당	300,000원 × 2인	600,000원
		토론자 수당	200,000원 × 4인	800,000원
		진행비	2,000원 × 200명	400,000원
		수어 통역비	250,000원 × 2인	500,000원
	소 계	2,300,000원
총 계		7,000,000원

※ 예산사용은 상황에 따라 범위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 법률및금융복지서비스지원.복지법률서비스지원과사회권보장.사회복지공익법센터운영.행사홍보비

- 법률및금융복지서비스지원.금융복지의 융합적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금융센터운영.행사홍보비

6		행 정 사 항

□ 공동 웹포스터 제작 및 공동 보도자료 배포준비.

□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유관기관 등 참석 협조요청.

□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20년도 입법제안 활동 지속적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