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794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1 2 3 4 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박정화	신혜숙	조미숙	대결 10/18 조미숙
협 조

제3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2019년 제3차 회의결과 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2019년 제3차 회의 결과 보고

제3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2019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0.11(금) 14:00~16:00(120분)

❍ 장    소 : 상연재(시청 인근 회의전용 장소)

❍ 참 석 자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 8명 및 노태훈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장 등

- ***********************************

민주주의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 주요내용

- 2019년 하반기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위탁운영 계획 보고 및 자문

□  회의진행

시 간 (120‘)		내 용	비 고
14:00~14:05	(5‘)	□진행순서 안내	간 사
14:05~14:10	(5‘)	□위원 소개	간 사
14:10~14:20	(10‘)	□민주시민교육 업무 이관에 따른 민주주의위원회 소개	간 사
14:20~14:25	(5‘)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 □‘19년 하반기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예산 지원 계획 보고	간 사
14:25~14:50	(25‘)	□‘19. 하반기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계획 보고	센터장
14:50~16:00	(70‘)	□안건 논의 - 2019. 하반기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 지원계획 등	위원장

Ⅱ		회의 결과

□ 주요 의견

❍ 2019년 하반기「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계획 관련

- 사업계획의 모호성 및 구체성 결여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현장욕구 및 수요조사 사업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간 차이가 모호하여 결합해서 추진할 필요

- 연구 용역의 실효성 미흡 및 추진 기간 촉박

· 과제를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공공영역의 네트워크 강화

· 민간 네트워크뿐 아니라 각 자치구 및 공공영역들의 자원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시민 학습 프로그램 지원’ 및 ‘시민 사회참여(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개선

· 두 프로그램의 차별성 모호, 단체 및 동아리 보조금 지원 방식보다 학교, 마을 등 영역별, 대상별 교육 실시 방안 검토

· 민주시민교육의 콘텐츠 개발 및 공유, 성과 평가 후 우수 프로그램 등 확산

- 신규 단체 및 동아리에 인센티브 부여 등 확장 방안 검토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관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수립,「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는 이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

- 중장기 계획의 바탕이 되는 시민들의 수요조사 및 현장 욕구조사는 단순 설문조사 차원을 넘어 중장기 계획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함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장 채용 등 문제점 보완

- 수탁기관 공모 및 신청 과정에서 법인 내부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미 확보 및 현재까지 센터장 미 채용 등에 따른 센터의 전문성 부족 등 운영상 문제점 보완 필요

□ 회의진행 사진

Ⅲ		행정사항

❍ 위원회 수당 지급 : 6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

※ 당연직 위원은 수당지급 제외

❍ 회의 부대비용 지급 :****천원

❍ 예산과목 :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민주시민양성 기반조성, 민주시민교육 추진,사무관리비(201-01)

붙임 :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