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099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우명섭	박민제	유보화		10/18 서정협
협 조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일반임기제 공무원(법률전문요원) 경력경쟁시험 합격자 임용계획(안)

2019. 10.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일반임기제 공무원(법률전문요원) -

경력경쟁시험 합격자 임용계획(안)

납세자보호 업무 추진,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규제심사 및 법률지원, 시정현안 관련 법률검토 등을 추진할 임기제 법률전문요원 경력경쟁시험 결과 합격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보고드림

□ 임용개요

○ 임용 분야 : 일반임기제 공무원(임기제 지방행정6급)

○ 임용 인원 : 1명

○ 근무 부서 : 법무담당관

○ 직무 내용

- 납세자보호 관련 법률 지원,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법률 지원 및 규제심사

- 법령‧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과제 관련 법률 지원

- 행정심판 사건 관련 법률지원 및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법률 검토 등

□ 경력경쟁시험 결과

○ 추진경위

- 2019. 08. 22.              : 임용계획 의결, 제1인사위원회

- 2019. 08. 30.              : 시험공고

- 2019. 09. 10. ~ 09. 16.  : 응시원서 접수(접수인원 총 3명)

- 2019. 10. 02.               : 1차 서류심사

- 2019. 10. 14.              : 2차 면접시험

※ 인재개발원에서 임용시험 주관

○ 합격자 선발현황 : 1명(예비합격자 미선발)

직무분야	선발인원	응시번호	성명
법률전문요원	1	3002	********

- 합격자 주요 약력

성명	최종학력	주요경력	자격요건
***** ***********	***** ******* **	************************************ *********************************************	변호사

□ 임용약정(안)

○ 근무기간 : 2019. 11. 1 부터 2021. 11. 30까지(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제13조 내지 제16조, 관련규정 준용

○ 연봉협상액 :*********************************

- 근거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수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준용

□ 추진일정

○ 임용준비(신원조사 등) : 2019. 10. 18. ~ 10. 31.

○ 채용승인              : ************************

○ 임용계약체결          : 2019, 11월 중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