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0262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송재현		최태용	10/18 고영준
협조
	관리단속과장		배진수

불용물품 무상양여관리전환 계획 보고

염화칼슘 살포기

2019. 10.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불용물품 무상양여 관리전환 계획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대체구매 후 보관하고 있는 노후 염화칼슘 살포기를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결과 무상양여 요청이 있어 관리전환 코자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63조(관리전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에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가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 할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공단,교육기관,연구기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지역주민,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2.4.,2014.1.7.][시행일 2014.7.8.]

2		관리전환 물품

품명	규 격	취득가액 (천원)	취득일자	용도
염화칼슘살포기	11㎥	30,000	2006년	도로제설용
관리전환대상

3		관리전환 요청 기관

□ 4.19혁명 희생자유족회 복지사업단  사업단장 : 신 강 수

본 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17(평동)

공  장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 1251

☎ 031-793-2777

4		향 후 계 획

□ 관리전환 소요 경과

- 기전과-9468(2019.9.26.) 노후 염화칼슘 살포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기전과-9616(2019.10.1.~ 10.8.) 관리전환 소요조회

- 접수 기전과-9928(2019.10.8.) 419혁명휘생자유족회 관리전환 요청

□ 2019년 10월 24일 물품 관리전환 무상양여 합의서 작성 후 반출.

붙임  1.419혁명 희생자유족회 관리전환 요청건 접수문서 1부.

2.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1부.

3.물품 관리전환 무상양여 합의서 1부.

4.보훈처장 지정 비영리단체 관련 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