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337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윤성일	안현민	조경익	배형우		10/18 강병호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9.10.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장연 협의사항 반영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자 ’19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19.10.14.(월)~10.15.(화) (2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7명(시의원, 당연직 외 전체 위촉직 참여)

- 참여위원 : 오혜경(가톨릭대 교수), 조한진(대구대 교수), 전지혜(인천대 교수), 남  산(장애인고용공단 감사), 강정배(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 김수진(장애인공동생활지원센터 센터장), 김윤이(서울뇌병변인권협회 팀장)

※ 기존 유애란(나사렛대 교수), 고선주(50+캠퍼스사업본부 본부장) 임기만료 해촉(6년 초과)

※ 오혜경(가톨릭대 교수), 김윤이(서울뇌병변인권협회 팀장) 공모 후 신규위촉(10.10.자)

○ 심의안건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원안가결 5 / 수정가결 2)

안 건	의결사항
□ ’2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	□ ’2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함

□ 기타의견

○ (오혜경, 조한진 위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49.1%, ’19.10월초 기준) 집행률 향상 방안 강구 필요

○ (김수진 위원) 단체공모사업 진행시 고령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신설 요청

□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

○ 가용재원 : 13,887백만원(’19년 예치금회수+신규수입분)

(단위 :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A)	’19년 증감액			’20년 가용재원
	소계 (D=B-C)	수납(B)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	지출(C) (사업비+ 기본경비)	소계 (E+F)	’19년 잔액 (E=D+A)	’19년 신규수입 (F)
11,282	△191	2,834	3,025	13,887	11,091	2,796

※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중인 금액 제외(’18, 19년도 14,400백만원)

○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2019년 (A)	2020년 (B)	증감 (B-A)	항 목		2019년 (A)	2020년 (B)	증감 (B-A)
합 계		14,116	13,887	∆229	합 계		14,116	13,887	∆229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86	148	∆38	사업비	비융자성 사업비	700	700	0
	융자금 이자수입	16	16	0
						융자성 사업비	2,300	4,800	2,500
	예탁금 이자수입	332	332	0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2,300	2,300	0		(기본경비)	25	25	0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11,282	11,091	△191	재무활동	예치금	11,091	8,362	∆2,729

※ ’20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예상(전년대비△38백만원)

․7,891백만원 (’19년 이월액 11,091백만원 + 융자금회수수입2,300백만원 - 사업비 5,500백만원)×1.875%(예상금리)=148백만원

※ 비융자성 사업 :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1개 사업

※ 융자성 사업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1개 사업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00천원(100천원 × 7명 = 7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위원별 심의의결서(수합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