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0937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양효진		박홍수	10/18 이기배
협조
	주무관		이정은

2019년 제20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 10.

한옥건축자산과

제20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9. 26. (목) 14:00 ~ 15:40

□ 장     소 : 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김장권(북촌 HRC 대표), 류성룡(고려대학교 교수), 이원욱(민우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천국천(㈜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문수(㈜건축사사무소  플랜어스 대표), 최영희(아인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기배(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과장)

□ 안건현황

총계	한옥 비용지원 신청			변경심의	완료심의	한옥등록	경관심의
	신축	전면수선	부분수선
10	-	2	2	1	3	1	1

□ 심의 및 자문 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조건부(보고)의결	재심	보완	보류	기타
10	3	6	-	-	1	-	-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심의내용	건축개요	결 과
1	종로구 안국동 175-33 (서울공예박물관)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 대지면적 : 100.5㎡ - 건축면적 : 37.91㎡ (건폐율 37.72%) - 연 면 적 : 83.79㎡ (용적률 39.18%) - 층 수 : 지하1층/지상1층 - 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공방) - 건축종별 : 증축	조건부의결
2	성북구 *** ****	한옥등록 및 전면수선 비용지원 신청	- 대지면적 : 83㎡ - 건축면적 : 38.08㎡ (건폐율 45.9%) - 연 면 적 : 38.08㎡ (용적률 45.9%)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주택 - 건축종별 : 대수선	보완의결
3	종로구 *** *****	한옥등록 및 전면수선 비용지원 신청	- 대지면적 : 158.7㎡ - 건축면적 : 73.72㎡(건폐율 46.45%) - 연 면 적 : 156.18㎡ (용적률 46.45%) - 층 수 : 지하1층/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대수선 및 증축	조건부의결
4	종로구 *** *****	변경심의(전면수선)	- 대지면적 : 89.2㎡ - 건축면적 : 44.94㎡ (건폐율 50.38%) - 연 면 적 : 46.61㎡ (용적률 52.25%)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대수선	조건부의결
5	서대문구 ***** *****	한옥등록 및 부분수선 비용지원 신청	- 대지면적 : 133.9㎡ - 건축면적 : 56.2㎡ (건폐율 41.97%) - 연 면 적 : 56.2㎡ (용적률 41.97%)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일반음식점 - 건축종별 : 수선	조건부의결
6	종로구 *** *****	부분수선 비용지원 신청	- 대지면적 : 191.34㎡ - 건축면적 : 92.61㎡ (건폐율 48.4%) - 연 면 적 : 85.78㎡ (용적률 44.83%)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건축종별 : 수선	조건부의결
7	종로구 *** **	완료심의(지붕수선)	- 대지면적 : 271.1㎡ - 건축면적 : 116.13㎡ (건폐율 42.84%) - 연 면 적 : 181.2㎡ (용적률 66.84%)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 건축종별 : 수선	조건부의결
8	종로구 *** ***	변경 및 완료심의 (지붕수선)	- 대지면적 : 152㎡ - 건축면적 : 66.11㎡ (건폐율 43.49%) - 연 면 적 : 66.11㎡ (용적률 43.49%)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수선	원안의결
9	종로구 ** ****	완료심의(지붕수선)	- 대지면적 : 103.5㎡ - 건축면적 : 64.4㎡ (건폐율 62.2%) - 연 면 적 : 64.4㎡ (용적률 62.2%)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수선	원안의결
10	종로구 *** ****	한옥등록	- 대지면적 : 109.1㎡ - 건축면적 : 59.5㎡ (건폐율 54.54%) - 연 면 적 : 59.5㎡ (용적률 54.54%)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해당없음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0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안국동 175-33
신청내용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의결번호	20-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출입홀의 출입문 등 창호는 전통적인 창살로 계획할 것. ❍ 증축부분의 팔작지붕은 기존 한옥의 박공지붕 형태를 유지하기 바람(권장) ❍ 담장 재료는 주변 한옥의 담장 현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향후 전면 공터부분이 매입될 경우에는 전반적인 조성계획에 어울리도록 담장계획을 조정할 것.(권장) 끝. 1/1

2019. 10. 10.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0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성북구 ********
신청내용	한옥등록(예정) 및 전면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20-2	심의결과	보완의결
<의결내용> ❍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도면을 수정‧보완 할 것. - 배치도에 대지경계선 · 도로경계선과 기존건축물 중 철거부분을 표시할 것. - 초석의 높이 표기할 것. - 마당 쪽 출입문 하부는 궁판을 설치하고, 창호개폐방식의 오기 정정할 것.(미닫이⇒ 미서기) - 한옥과 어울리는 간판을 설치할 것. - 무단증축 철거 후 노출되는 인접지 벽면(담장)은 인접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한옥과 어울리게 계획할 것. ❍ 전기계량기,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에어컨 배관 포함), 정화조 환기시설, 보일러실 연통 등 시설물은 가로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노출 될 경우 차폐시설 등 계획하여 한옥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상세 계획을 제출 할 것. ❍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처리(토양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등) 할 것 (권장). 끝. 1/1

2019. 10. 10.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0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
신청내용	한옥등록(예정) 및 전면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20-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지하층 부분 채광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드라이에어리어 등 설치할 것. ❍ 가로를 향하는 창호는 전통적인 창살로 계획할 것. ❍ 주차장 입구부분은 두드러지지 않도록 절제되게 계획하고, 상부 캐노피 부분은 배치도 및 입면도 등 관련도면에 설치 위치를 표시할 것. ❍ 방3 부분 지붕은 물매를 적정하게 높일 것. ❍ 식당 ~ 방1 부분 지붕의 용마루곡을 자연스럽게 조정할 것(권장) ❍ 인접대지로 처마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할 것. ❍ 인접대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담장 설치계획을 제출할 것. ❍ 기존 가로경관 보전을 위하여 기존 대문 형식을 유지할 것. ❍ 에어컨 실외기(에어컨 배관 포함), 정화조 환기시설 등 시설물은 가로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노출 될 경우 차폐시설 등을 계획하여 한옥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상세 계획을 제출 할 것. ❍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처리(토양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등)할 것(권장) ❍ 증축 부분 및 공사범위를 고려하여 신축으로 추진할 것(권장) ※ 비용지원(예정) 금액 : ********************* 끝.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10. 10.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0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
신청내용	변경심의(전면수선)
의결번호	20-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한옥 건축면적 축소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 함 - **************************** ❍ 남측입면 Y1~Y3은 창호를 축소하여 기존 규모의 화방벽을 계획하거나, 화방벽 구성을 변경하여 계획할 것 ❍ 대청 부분 기둥열은 기존한옥과 같이 유지할 것. ❍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처리(토양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등) 할 것.(권장) ※ 비용지원(예정) 금액 : ********************. 끝.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10. 10.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0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서대문구 ***********
신청내용	한옥등록 및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20-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한옥등록에 동의함. ❍ 수선 시 기존 부재의 구조적 보강을 할 것. ❍ 지붕수선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할 것(단계별 전경사진 포함)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 · 보 · 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비용지원(예정) 금액 : **************************************************** 끝.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10. 10.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0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
신청내용	부분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20-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금회 지원부분은 지붕 기와 고르기 수선공사로 한정함. ❍ 지붕수선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단계별 전경사진 포함)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비용지원(예정) 금액 : ***********. 끝.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10. 10.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0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
신청내용	완료심의(지붕수선)
의결번호	20-7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전체 번와공사가 아닌 기와 고르기로 진행되어 보조금 조정 지원 ※ 비용지원 금액 : ***********. 끝.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2019. 10. 10.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0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
신청내용	변경 및 완료심의(지붕수선)
의결번호	20-8	심의결과	원안가결
<의결내용> ❍ 지원목적에 맞게 공사 완료 됨. ※ 비용지원 금액 : *******************. 끝.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10. 10.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0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
신청내용	완료심의(지붕수선)
의결번호	20-9	심의결과	원안가결
<의결내용> ❍ 지원목적에 맞게 공사 완료 됨. ※ 비용지원 금액 : *********. 끝.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2019. 10. 10.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0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삼청동 62-2
신청내용	한옥등록
의결번호	20-10	심의결과	원안가결
<의결내용> ❍ 한옥등록에 동의함. 끝. 1/1

2019. 10. 10.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붙 임  1. 참석 위원 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