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10027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정경	김형태	김종수	유보화		10/18 서정협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 2019년 6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19. 10.

기 획 조 정 실

(협 력 상 생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제6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19년 기금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20년 기금사업계획을 심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심의개요

○ 일    시 :  ’19. 10.17.(목)~10.20.(일), 4일간

○ 심사위원 : 총 10명

- 위촉직(5) : 임경수, 최현선, 오형은, 권영희, 이광호 위원

- 당연직(5) : 관광체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2020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계획(안)

○ 기금운용규모 :**********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증 감		구 분	2019	2020	증 감
계	7,049	*****	****		계	7,049	*****	****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2,500	*****	***		비융자성 사업비	3,973	*****	****
이자수입 (정기·공금예금 이자)	53	**	*		기본경비 (위원회 운영비)	3	*	*
예치금회수 (’19년도 이월금)	4,496	*****	******		예치금 (정기·공금예금 예치)	3,073	*****	**

○ 사업내역 : ’19년 총 12개 사업 3,973백만원 ⇒ ’20년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19년	’20년	증 감	비고
	총 계	3,973	*****	****
1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상품 개발운영	300	***	*	**
2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450	***	*	**
3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	*****	*	**
4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370	***	**	**
5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500	***	***	**
6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2	**	*	**
7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200	***	***	**
8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	-	**	**	***
9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개최 지원	321	*	****	**
10	하동 서울의 길 조성	160	*	****	**
11	지역상생 홍보관 조성	350	*	****	****
12	강원도 서울의 숲 조성	300	*	****	**

□ 소요예산 : 총 210천원

○ 심사수당 : 3명 x 70천원 ※ 시의원(2) 및 市 소속 공무원(5)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심의의결서, ’20년 예산내역서 등 제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19.10.21

붙  임 :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안건자료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