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차량공해저감과-1546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4)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조중엽	김훤기	구아미	10/18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88,3296번, 이용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이 용 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요구번호 : 3288번

□ 요구내용

1. 부시장 방침 등 관련

1. 부시장 방침 등에 대한 지침, 처리 근거 등

2. 부시장 방침 등에 대해 일정기간 지난 후 다시 결재나 방침 수정등을 위한 검토규정이나 근거 있는지 여부

□ 요구번호 : 3296번

□ 요구내용

1. 천연가스 충전 공차보조금 현황

1. 천연가스 충전 공차보조금 지급 현황

- 2006~2019.9 연도별 금액

□ 요구번호 : 3288번

□ 부시장 방침 등 관련

○ 충전격려금 지급 관련 부시장 방침 등에 대한 지침, 처리 근거 등

- 환경부의「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서울시 CNG버스 도입확대 추진계획 수립(행정부시장 방침 제30호, ‘06.3.24)(붙임1)

○ 충전격려금 지급 관련 부시장 방침 등에 대해 일정기간 지난 후 다시 결재나 방침 수정등을 위한 검토 규정이나 근거 있는지 여부

- 부시장 방침을 일정기간 지난 후 다시 결재을 받거나 수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근거는 없으나 사정이나 여건이 달라져 변경 사유가 있을시 새로운 방침을 받을 수 있음

□ 요구번호 : 3296번

□ 천연가스 충전 공차보조금 현황

○ 천연가스 충전 공차보조금 지급 현황

- 2006~2019.9 연도별 현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금액 (백만원)	588	1,006	1,550	2,237	2,658	2,221	2,837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원금액 (백만원)	3,078	1,610	2,785	1,878	1,720	1,492	493

※ 2019년도 총6회 중 3회 지급 예정

따로붙임  1) 부시장방침 및 관련내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담당사무관	안 은 섭
	☎02-2133-3666	주무관	조 중 엽
	작 성 일 :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