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340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경일	손선희	조경익	배형우		10/18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2019년「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 변경 계획

2019. 1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 변경 계획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중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2015.7)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10주년 기획 홍보 추진계획(복지정책실, 2019.7.)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개요

○ 추진목적 : 민·관 협치 구조를 마련하여 탈시설 인식개선, 기존 시설             변환 논의, 종사자 자립지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탈시설            가속화 도모

○ 추진방향 : 탈시설 정책 홍보 및 갈등 최소화, 탈시설 사업 실행 강화 지원

○ 추진내용

-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협치사업단(거주변환모형 연구위원회, 실행위원회) 운영

- 민간 · 공공 탈시설 추진 역량강화(정책 교육 및 토론모임 등 추진) 및 홍보

○ 지원내용 : 협치사업단 운영비 및 교육 · 행사 추진비

○ 소요예산 :30백만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예산 변경 내역

○ 변경금액 : 20,000천원(증액)

○ 변경방법 : 동일 단위사업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동일 예산과목(사무관리비)중 일부를 예산변경 사용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증	감
			편성목	통계목
*** **** *****	***********	***** *****	***** *****	***** ********	******	******		******
		*****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 내 사무관리비(보건복지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수당

63,270천원 전체 불용(보건복지부 평가 계획 변경 : 2019년 → 2020년으로 평가 변경)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 내 사무관리비 중 31,680천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수당으로 전액 집행 예정(´19.10.월중)

○ 변경사유 : *********************************            ************************************             *************************************             *****************************              ******************************             **********

□  향후일정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기존 사업 추진)    : ´19. 10. ~ 12.

○ 탈시설 정책 10주년 기획 홍보 추진	: ´19. 10. ~ 12.

붙임  1.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2. 2019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계획 1부.

3.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10주년 기획홍보 추진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