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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90제곱미터 미만 토지소유자 분양 대상)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2008년에 구역지정 고시된 재개발지역에서 80제곱미터 토지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2010.7.5.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분양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10/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8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