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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일반조합원의 대의원회 참석)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이하 “표준운영규정”) 제13조제 1항에 조합원등 또는 대리인이 대의원회등을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방청요청권(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합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방청허가권(별지 제14호 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단, 방청인의 수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장등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13조제2항에 방청인에게는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표준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이 사업 추진 시 이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하나의 예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조합 또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10/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