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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0.17.-1)

1. 법무담당관-16863호(2019.10.16.)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5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6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제정안
7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8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1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1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1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1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	군인·의무경찰대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 고시 일부제정안
18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1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19-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2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2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23	위험물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5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일부제정안
2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10/17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612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