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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귀중
(경유)
제목	의료생협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 반려(**의료생협)

1.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9.5.9)과 관련입니다.

2. 귀 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관, 개설절차, 인가기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는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3조(정관), 제27조(총회의 의사)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을 반려합니다.

□ 반려사유

① 정관 필수 기재 사항 누락 (생협법 제23조 제①항)

-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 총회 의사의결정족수 미달 (생협법 제27조 제①항)

③ (2016.9.30이후)가입 조합원 출자금 5만원 미만 (생협법시행령 제4조)

④ 의료생협 목적외 사업 명시 (조합정관 제50조)

- 주부대학,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무료직업 소개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공정경제담당관	10/17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605	(		)	접수		(		)
우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