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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유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운영기준 알림 및 협조요청

1. 환경부 환경정책과-16056(2019.10.16.)호와 관련입니다.

2.「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일부 개정[시행 2019.10.17., 법률 제16319호, 2019.4.16.]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를 해당 등록관청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경유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원발생 및 납부자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19.10.17 이후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 분부터 적용

붙임 : 1.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2. 경유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운영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택시물류과장,서구1-25(환경관련부서, 자동차이전·말소등록관련부서)
주무관	오동규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환경정책과장	10/17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61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eastar03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