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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84번, 신정호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신정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984번

나. 요구내용

1.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추진현황

- 연도별 사업계획, 공급목표량 대비 달성률,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현황 등

-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보고서

2.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도입이후~현재)

- 태양광 미니발전소 공급현황

: 베란다형/주택, 건물형/대여사업 등 각 유형별, 연도별 사업계획 및 보조금 지원내역, 공급목표량 대비 달성률 등 포함

- 태양광 미니발전소 연도별 안전사고 집계현황 및 조치결과 등

- 태양광 미니발전소 에너지 효율 및 경제성 등에 관한 검토, 자문, 용역결과

- 태양광 미니발전소 연도별 공동주택 보급현황(분양/임대 아파트 구분, 자치구 구분)

- 태양광 폐패널 처리현황 및 재활용 등 향후계획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명단(최근 3년간, 업체명/대표자명 포함) 및 업체선정기준 등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규정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국회, 감사원, 시의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국회, 감사원, 시의회 등에 제출한 요구자료목록 및 자료사본 첨부(최근 1년간)

-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방침서 일체(최근 2년간)

-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법률자문 현황(최근 2년간)

붙임  1. 공공부문 태양광 1부.

2. 민간부문 태양광 1부.

3. 용역결과보고서 1부.

4.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평가용역 최종결과보고서 1부.

5. 보급업체 현황 1부.

6. 보급업체 선정기준 1부.

7.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부.

8. 요구자료 목록 1부.

9. 방침서 각1부.

10. 법률자문 현황 1부.

11. 신정호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84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최용서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대기기획관						구아미
기후환경본부장							10/16 김의승
협조자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시행			녹색에너지과-267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