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님을 대신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민원내용은 "성북구 소재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신내용

○ ***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회(이하 「보상협의회」라 함)”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성북구청장이 설치ㆍ구성 및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상협의회」위원은 성북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며, ***님은 「보상협의회」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상협의회」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오니, 장위6구역을 관할하는 성북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면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리에서 각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 통지나 사후 통보 여부 등은「보상협의회」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사실관계 진위여부 등을 포함하여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의 각하여부, 기각여부, 인용여부에 대하여는 추후 개최되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리에서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이봉주 ☎ 02-2133-4688 / 팀장 박은주 / 과장 박문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0/16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3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