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7126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노동영	최준선	김재진	김태희		10/08 조인동
협 조
	주무관			장준호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2019. 10.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중부･남부 기술교육원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관련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격한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기술교육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챌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6조(직업교육훈련의 위탁)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8조, 11조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재위탁 계획(일자리정책과-12821호, 2019.07.31.)

□ 추진경위

○ ’19.07.31.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재위탁 계획 수립

○ ’19.09.06. : 중부･남부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통과(289회)

구 분	중부기술교육원	남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 선정방식	2011. 3 재계약(1년) 2012. 3 재위탁(3년) 2015. 3 재위탁(2년) 2017. 3 재위탁(3년)	2011. 8 재계약(2.6년) 2014. 3 재위탁(2년) 2016. 3 재위탁(3년) 2019. 3 연장계약(2개월) 2019. 5 용역계약(7개월)

□ 추진절차도

289회 시의회 민간위탁동의	⇨	일상감사	⇨	공개모집 공고	⇨	사업설명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旣완료)		안전감사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신청법인 현장방문	⇨	제안서 평가	⇨	비용․협약 심사	⇨	협약 체결	⇨	운영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국		일자리정책과		수탁기관

2	챌	수탁기관 선정 계획

1.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서울시 사정에 의해 위탁기간 변경될 수 있음

○ 중부 : ’20. 3. 1. ~ ’22. 2. 28.(2년)

○ 남부 : ’20. 1. 1. ~ ’22. 2. 28.(2년 2개월)

□ 위탁형태 : 시설형 민간위탁

□ 시설개요

구 분		중 부	남 부
위 치		용산구 한남로 85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규모	대지	5,646㎡	58,523㎡
	건물	6,919㎡(3개동)	24,554㎡(13개동)
주요시설		비전관(본관), 창조관, 나눔관, 희망관	본관동, 실습동, 기숙사 등

□ 위탁내용

○ 중부·남부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사업 및 시설운영 전반

- 직업훈련사업 및 취업지원, 시설 및 장비의 관리, 기타 교육원의 관리·운영

○ ‘19년 훈련 현황 : 36개 학과 1,919명

구 분	중 부		남 부
계	22개학과 1,360명		14개 학과 559명
정규과정	1,060명	주간 1년 6개 230명	399명	주간 1년 7개 학과 190명
				주간 6월 4개 학과 190
		주·야간 6개월 12개 830명
				외국인 과정 19명
단기과정	300명	일반 4개 300명	160명	일 반 2개 학과 160명

※ ’20년 교육내용은 통합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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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소요예산은 예산편성(심의)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수탁기관 공개모집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 신청자격

○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12조 및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6조

※ 공동수급방식은 불허용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기간 : ’19.10.17.(목) ~11.25.(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문(안) 및 제출서류 등 별첨

○ 접수일시 : ’19.11.26.(화), 10: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 무교청사 7층, 일자리정책과)

3.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 전 현장확인 추진

○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없는 부적격자가 사전에 배제될 수 있도록 공모참가 업체의 실재여부 등 현장확인 추진(민간위탁 조례 제9조)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구성 : 7인(시의원 1명, 외부전문가 6명)

- 서울시의원(1) : 해당기관(서울특별시의회) 추천

- 외부전문가(6) : 학계, 연구기관, 교육전문가 등

※ 외부전문가는 예비심사위원 명단에서 신청법인 추첨(‘19.11.26.)

○ 운영방법

- 위원장선출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심의 순서 : 신청법인(단체)이 발표당일 추첨하여 결정

- 심의 시간 : 신청법인(단체) 제안설명(15분)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10분)

- 심의 방법 : 각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 값으로 평가

※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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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은 정량평가 평가분야 배점한도(30점) 내에서 부여

□ 위･수탁 협약체결

○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법인(단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의하여 추진

※ 선정된 우선협약 대상 법인(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약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법인(단체)와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시기 : 중부(’20. 2월) / 남부(’19. 12월)

3	챌	추진일정

□ 공개모집 공고                         : ’19.10.17.~11.25.

□ 사업설명회                            : ’19.10.30.(수)

□ 신청법인(단체) 현장확인               : ’19.11.27.~11.29.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9.12.3.(화)~6.(금)

□ 우선협상대상 선정결과 공고 및 통지    : ’19.12.

□ 민간위탁 비용 및 협약서 심사 의뢰     : ’19.12.

□ 민간위탁 운영 개시                    : ’20.1.(남부)/3.(중부)

붙임 : 1. 수탁기관 공개 모집 공고문(안) 1부.

2. 사업제안 안내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