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3452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추창완	남규하	10/16 代정정길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보조사업자(3차 공모) 협약 체결 계획

2019. 10.

청 년 청

(청년협력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보조사업자(3차 공모) 협약 체결 계획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보조사업자(3차 공모) 선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2조 및 제21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 추진경위

❍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1.24.

❍ 일상감사 의뢰 및 회신 : ’19.1.31.~2.13.

❍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자 공모 세부계획 수립 : ’19.2.14.

❍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자 1차 공모 : ’19.2.28.~3.18.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류심사 : ’19.4.16.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발표심사 : ’19.4.26.

- 현장실사 및 사업컨설팅 : ’19.5.7.~6.7.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비심의 및 최종선정 : ’19.6.13.

❍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자 2차 공모 : ’19.5.10.~5.24.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류심사 : ’19.6.19.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발표심사 : ’19.7.4.

- 현장실사 및 사업컨설팅 : ’19.7.10.~8.16.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비심의 및 최종선정 : ’19.8.21.

❍ 2019년 청년프로젝트 참여자 3차 공모 : ’19. 8. 14. ~ 8. 28.

- 3차 현장실사 : ’19. 9. 2. ~ 9. 6.

- 3차 공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발표심사 : ’19. 9. 10.

- 3차 공모 사업계획 보완 : ’19. 9. 18. ~ ’19. 10. 11.

Ⅱ		협약 주요내용

구분	단체명	2019년 사업비 (단위:원)
		보조금	자부담
1	45도컴퍼니 주식회사	88,270,000	5,065,000
2	주식회사 마이리얼짐	27,000,000	3,000,000
3	안티카	147,790,000	-
4	와이즈레인 주식회사	49,999,000	5,568,000
5	협동조합 가치공유연구소	52,020,000	8,200,000

※’19년도 12월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익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후 ’20년도 협약 체결

Ⅲ		협약 주요내용

조항	조 문	주 요 내 용
1	목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 규정
2	협조 및 의무	사무의 확인 및 점검, 신규고용인력 채용 의무 명시
3	사업의 범위	지원금액, 사업기간, 사업 범위
4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액 및 지출 기간 명시
5	약정기간	약정체결일~2019년 12월31일까지
6	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명시
7	보조금의 사용 등	보조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명시
8	자부담금의 사용 및 환수	자부담금 비율 및 사용 방법, 집행 기간 명시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및 지출
9	보조금 등 정산	기한 내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서울시에 제출
10	수익금의 처리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사업에 사용해야함
11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 및 기간 명시
12	보고의무	중간보고, 실적보고, 종료보고 및 정기보고 이행
13	약정의 변경	약정 변경시 서면동의 없이, 일방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14	약정의 해지	해지에 해당하는 사항 명시
15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보조금 이자발생 내역은 서울시로 반환
16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요건 명시
17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보조사업수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18	신고	보조사업수행자의 신고의무 사항 명시
19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종료일부터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20	자료의 보관	자료는 5년간 보관
21	정보공개의 동의	서울시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자료 공개하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협의
22	비밀유지	사업추진을 통해 취득한 서울시의 비밀사항을 3자에게 제공하면 안됨
23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제3자에게 권리 및 의무 양도 불가
24	다른 보조금의 교부 정지 등	보조금 반환 명령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종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대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 수행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25	민·형사상의 책임	민형사상의 책임소재 명시
26	소송관할	서울시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서 행함
27	약정의 효력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 발생
28	준용	집행지침, 관계법령, 기타 관례에 따라 처리

Ⅳ		향후계획

□ 협약 체결 : ’19.10.16.~’19.10.18. (예정)

□ 보조금교부 : ’19.10.18.~’19.10.21.

붙  임: 1.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협약서 1부.

2.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집행지침 1부.

3.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4.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