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629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선덕	이운오	10/16 代최임용
협 조

2019년 하반기 동물보호센터 현장점검 계획

2019. 1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하반기 동물보호센터 현장점검 계획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투명한 민관협력 지도점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동물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 및 제9조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호)

□ 2019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2861, ’19.2.15.)

□ 2019년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2958, ’19.2.18.)

Ⅱ		점검개요

□ 점검일 : 2019.10.22.(화)

□ 대  상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내   용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 방   법 : 시․구 담당,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점검

○ 동물보호감시원(시․구담당)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점검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 지원

○ 동물보호단체 : 점검에 참여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 점검자 : 총9명

○ 서울시 동물보호감시원 2명

○ 자치구 동물보호감시원 5명 (중구,성동,영등포,서초,강남)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1명

○ 동물보호단체 1명

구분 연번	단체명	대표자	참여자	비고
1	(사)카 라	***	**
2	한국동물보호연합	***	**
3	(사)동물자유연대	***	**
4	생명체학대방지포럼	***	**
5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	**
6	팅커벨프로젝트	***	**
7	케어	***	******************

Ⅲ		조치계획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시 동물보호센터 지정한 자치구에서 조치

○ 위반일 경우 확인서 받은 후 해당 구청에 통보

붙임 : 동물보호센터 점검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