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376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문유경	류종기		구본상		전결 10/16 이병한
협 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2019.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개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함

심의개요

❍ 일 시 : 2019.10.18.(금)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회의실

❍ 위 원 : 9명(외부 6명, 내부 3명)

❍ 안 건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 내 용 :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중 부도폐업, 사망자 등 유형별 심의

명단공개 대상자 : 17,634명 / 16,831억원

❍ 기 공개자(심의 제외) : 16,508명 / 15,9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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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공개 대상자 : 1,701명 / 2,163억원

- 심의 대상자 : 1,603명 / 2,019억원

- 심의 제외 대상자(법령상 공개 제외) : 98명 / 144억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지방세 불복	30%이상 납부자
인 원	98	1	97
체납액	144	61	83

명단공개 심의 대상자(안) : 1,603명 / 2,019억원

❍ 공개 대상자(예정) : 1,126명 / 839억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부도폐업 · 해산간주	국외이주, 교도소 수감	주민등록 말소	분납중	담세력 부족, 납세의지 부족
인 원	*****	***	*	**	**	***
체납액	***	***	*	**	**	***

※ 소명자료 제출 2건 포함

❍ 제외 대상자(예정) : 477명 / 1,180억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사망자	국세불복	회생․파산․청산	부과취소 · 시효완성	경공매후 1천 만원 미만
인 원	***	***	**	***	**	*
체납액	*****	***	***	**	**	*

※ 소명자료 제출 1건 포함

소명자료 제출자 : 3명 / 34억원

연번	체납자	소명내용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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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3	***	*****************************************************************************************************************************************************	*******

추진일정

❍ 대상자 발췌 및 자료정비 ………………………………………’19.01.01.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 ……………………………………’19.03.25.

❍ 공개대상자 사전통지서 발송……………………………………’19.04.02.

❍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19.04월 ~ 10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 ………………………………’19.10.18.

❍  명단공개 ……………………………………………………………’19.11.20.

붙임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