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5206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박건우		문준호	10/16 오준식
협조
	주무관		황상호

기전과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리 계획

2019. 10.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기전과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리 계획

기전․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중 발생한 사용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해 불용결정을 하고 불용물품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불용결정통보서)

□ 불용물품 현황

○ 대상 : 기전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

○ 종류

- 지정폐기물 : 나트륨램프 70W 외 13종(붙임 1-1 참조)

- 지정폐기물 외 물품 : 나트륨안정기 70W 외 23종(붙임 1-2 참조)

□ 불용사유

○ 도로기전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발생된 발생품은 노후 및 고장으로 파손되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불용 결정처리하고자 함.

□ 처리계획

○ 지정폐기물(램프)

- 처리방법 : 지정폐기물 등록업체에 의뢰

- 지출방법 :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채주청구에 의해 결제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기전시설물관리,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관리, 공공운영비.

○ 램프를 제외한 불용물품은 서울시 자원순환과(SR센터)에 무상양여 요청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 불용품 처리 일정 : 2019. 10월 중

□ 향후계획

○ 2019. 10 : 기전과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리요청

○ 2019. 10 : SR센터, 지정폐기물 등록업체에서 불용물품 인수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2부.

2. 불용물품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