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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신림동 406-6호)

1. 주택과-37769(2019.10.07.)호와 관련입니다.

2. 신림동 406-6호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과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의견

- 해당 사업구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 사업부지 인접 신림로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서 소음기준을 충족하나

· 5층 이하 최대 실외소음도(기준 65㏈) : 64.4㏈

· 6층 이상 최대 실내소음도(기준 45㏈) : 33.6㏈

- 창호 개방시에는 신림로 교통소음으로「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 초과 우려로 민원발생이 예상됨

- 따라서,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교통소음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관련 현황을 분양 공고 등에 게재하고

-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접 시도상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민원 발생시 그 소음을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협의시 우리시에 우편메일로 제출한 소음예측보고서를 반드시 세움터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이수범					도로관리과장					10/16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6540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