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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0.15.)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0765(2019.10.1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5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행정국 자치구
6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제정안
7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8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민생정책관 자치구
1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0-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경제정책실 재무국 자치구
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1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
1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
1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4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도시교통실 자치구
1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	군인·의무경찰대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 고시 일부제정안
18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1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노동민생정책관 자치구
19-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
2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노동민생정책관 시민건강국 자치구
2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도시재생실 자치구
23	위험물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5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일부제정안
2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10/1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8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