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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관련)

1. 서울시 은평구 주차관리과-22111(2019.9.24)호 관련입니다.

2. 질의 요지

1) 기준금 초과 카드매출액에 포함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액의 차감의 적법 여부

2) 자체 노사합의 결과를 2019년 1기분부터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회신 내용

1) 기준금 초과 카드매출액에 포함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액 차감의 적법 여부

○ 우리시는 본 사항과 관련하여 국세청 해당부서(법령해석과,부가가치세과,19.08.22.) 로 적법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을 요청한 상황으로, 아직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바, 향후 국세청 회신 공문이 올 경우 관련사항을 자치구에 알릴 예정임.

2) 자체 노사합의 결과를 2019년 1기분부터 적용 가능한지 여부

○ 본 질의 대상인 택시업체 노사합의 지급방식과 서울특별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의 합의사항 통보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택시업체가 주장하는 소급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및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23.)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감세액을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근무일수(일할)에 따라 현금(또는 계좌이체)으로 봉급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한 이내에 개인별로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개인별 근무일수 및 지급액을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함

- 본 질의 대상인 택시업체 노사합의 지급방식과 조합의 합의내용은 차이가 있음

·공통점 : 기준금 초과 카드매출액에 포함된 부가세의 일부를 부가세 경감세액으로 지급함

·차이점 : 조합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기준금 초과 카드매출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선 공제한 후 반기별 정산시기에 ①근무 일수별로 부가세 경감세액을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선공제액 중 남은 잔액을 종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한 합의이나, 본 질의 대상인 택시업체의 경우, 각 운수종사자가 발생시킨 ②기준금 초과 카드매출액의 부가세 중 1%를 각 운수종사자별로 나눠서 주는 것은 지침상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며, 이것은 오히려 부가세 경감세액을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처럼 운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이므로 국토교통부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위반하는 내용임.

3)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23.)]상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본 지침을 준수하여 경감세액을 사용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조치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민철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10/16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2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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