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30631		주무관	지방소득세4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정광모	서복순		신호진		전결 10/15 장원석
등록일자	2019.10.15.
결재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지방소득세2팀장		김종현
					지방소득세1팀장		이덕배		지방소득세5팀장		김장한
					세입관리팀장		윤미경		지방소득세3팀장		성백도

주민세(균등분) 징수율 제고 및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소제목입력부분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독촉고지서 발송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독촉고지서 발송 계획

□ 추진 목표 : 2019년 주민세(균등분) 징수율 제고 및 세입목표 달성

□ 독촉 대상 :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미납부자

□ 독촉 건수 및 금액 : 72,321건 1,531백만원

2019. 10. 11.현재			(단위 : 건, 백만원)
세 목	과세현황			독촉고지 대상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305,625	6,706		72,321	1,531	77.2%
주민세 개인균등분	202,633	968		47,497	234	75.8%
주민세 개인사업자	44,661	2,232		7,496	386	82.7%
주민세 법인균등분	58,331	3,506		17,328	911	74.0%

□ 발송일 : 2019. 10. 16.(수)

□ 소요 예산 : 2,458,910원(금이백사십오만팔천구백일십원)

2019. 10. 15.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독촉과 최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징수 계획(세무2과-21946, 2019.7.24.)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독촉고지서 발송 계획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미납부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72,321건 1,531백만원)

Ⅰ		추진 개요

□ 추진 목표

○ 2019년 주민세(균등분) 징수율 제고 및 세입목표 달성

□ 독촉 대상

○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미납부자

○ 건수 및 금액 : 72,321건 1,531백만원

2019. 10. 10.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세 목	과세현황		독촉고지 대상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305,625	6,706	72,321	1,531	77.2%
주민세 개인균등분	202,633	968	47,497	234	75.8%
주민세 개인사업자	44,661	2,232	7,496	386	82.7%
주민세 법인균등분	58,331	3,506	17,328	911	74.0%

※ 대상 금액에서 지방교육세 제외

○ 발송 일시 : 2019. 10. 16.(화)

○ 독촉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독촉과 최고】

Ⅱ		추진 내용

□ 추진 일정

○ 체납자료 발췌 및 파일생성 : 2019. 10. 10.

○ 고지서 인쇄내용 테스트 및 작업지시 : 2019. 10. 10.

○ 고지서 인쇄·출력 및 우편물 발송작업 : 2019. 10. 11 ~ 10. 15

○ 고지서 발송 : 2019. 10. 16.(수)

□ 고지서 제작 및 인쇄 : 외주업체에 제작 및 발송 의뢰

○ 제작업체 : ㈜데이터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735)

○ 계약방법 : 2019년 지방세 고지서 등 제작 및 출력 계약(연간단가)                 (재무과-4698, 2019. 2. 26.)

□ 소요 예산 : 금2,458,910원(금이백사십오만팔천구백일십원)

○ 산출내역 : 72,321건 × 34원(VAT포함)

※ 우편요금 별도(일반우편송달 매당 330원, 동서울우편집중국)

○ 예산관목 : 세무2과, 지방세징수목표달성, 세무행정의 효율성 강화,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행정 사항

□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 온라인 납부서비스 확대시행에 따른 전자납부 적극 홍보

□ 현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독촉분 징수독려

붙임 : 2019. 9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독촉고지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