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4589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이완선		강선순	10/15 천명철
협 조

2019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정기직무교육 결과 보고

2019. 10.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정기 직무 교육 결과 보고

< 2019. 10. 15.(화) >

2019년 2기 예정 신고를 대비하여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 육 개 요

□ 일    시: 2019.10.11.(금) 14:00~18:00

□ 장    소: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인원: 63명(본청, 사업소,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부가가치세 업무담당자)

□ 진행순서

시 간	세 부 내 용	강사 및 진행
13:30~14:10( 40‘)	▶ 교육 준비 및 등록 안내	과표부가세팀
14:10~14:15( 5‘)	▶ 인사 및 당부말씀	과표부가세팀장
14:15~16:15(120‘)	▶ 부가가치세 총칙 및 이론 강의 ▶ 부가가치세 실무 해설 ▶ 주요 관련 사례 해석 ▶ 질의응답	황 종 대 사 무 관 (국 세 청 법령해석과)
16:15~18:00(105‘)	▶ 부가가치세 관련 시스템별 사용 방법 강의▶ 업무절차별 처리 요령 ▶ 주요 오류사항 사례 및 조치 방법 ▶ 질의응답 및 협조사항 공지	조 경 숙 전 문 관 (세 제 과 과표부가세팀)

2		교 육 결 과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무 해설

○ 부가가치세 기본 이론 강의

○ 지방자치단체 실무 관련 납부세액의 계산

- 매입세액의 공제·불공제 등

○ 주요 법령 해석 사례 설명

- 가산세, 면세, 공급가액 포함여부 중심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스템 처리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체계 전반

○ 세외수입시스템 내 부과 등록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방법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입력 방법

○ e–호조시스템 지출결의 시 증빙입력 방법

- 비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시스템 입력

□ 주요 질의 답변 내용

Q.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데 해당 대상이 2014년 2기 확정이므로 2019년까지 가능한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서울시에서는 수기로 경정청구한다.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세무서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이 홈택스에서 전자로 청구하는 것보다 편리하다. 청구사유서도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Q. 세외수입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로 감액을 하였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처음 것과 감액한 것  둘 다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발급하면 된다. 세외수입시스템이랑 정확히 맞을 필요는 없다.

Q. 보증금이 있는 임대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신고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 지자체의 경우 보증금은 입력하지 않는다.

Q. 매입공제를 받을 공사비가 과다 청구되어 환수하려고 한다. 이 경우 일부 금액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발급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 만약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다면 작성일자를 언제로 하는 것이 맞는지?

⇒ 그 사유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계약내용의 변동이면 변동사유의 발생일을 작성월일로 하여 작성하면 되는데 실수로 비용 산정을 잘못해서 수정하는 것이라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소급해서 해야 한다.

3		향 후 계 획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4시간

□ 외부강사 여비 및 강사료 지급

□ 부가가치세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 교육 홍보 및 실시

붙임: 1. 교육 현장 사진 1부.

2. 교육 참석자 명부(전자태그용) 1부.

3. 교육 참석자 명부(수기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