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조성과-1287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실효대응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결재
김흥창	이용남	유영봉	10/15 최윤종
협 조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보상준비팀장			박수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00번, 이혜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혜훈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3000번

□ 요구내용

1.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구성현황

2.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운영계획(관련 예산 포함)

3.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회의개최현황(회의참석현황, 회의안건, 회의록, 회의결과 등 회의 개최를 위한 참석요청 공문부터 회의 실비 있는 경우 지급내역 포함 일체)

4.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현안-시민협의체 주안건 포함)와 대응방안 기획협의 현황

5. 도시공원 실효(장기미집행 관련)토론회, 홍보캠페인 등 개최현황 및 계획(개최일시, 장소, 내용, 자료집(홍보물, 토론회자료 등), 예산내역 등 상세)

6.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서울시 및 시민협의체 각각 토지소유주와의 갈등 해결 및 상생협력 방안

7.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재정 확보 현황 및 조달계획(아래 내용 별첨)

-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제도개선 요청 공문

- 내년 7월까지 장기미집행 공원 미조성되는 곳에 대한 관리방안(계획) 자료

8. 도시공원일몰(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연구용역 추진현황(완료/추진중/추진계획 포함)

□  요청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구성현황

○ 총 20명으로 구성(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18)

- 붙임1 “시민협의체 회의개최 현황”의 3-3. 참조

2.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운영계획(관련 예산 포함)

○ 협의체 운영계획

- 붙임1 ‘시민협의체 회의개최 현황’의 1, 3-2 참조

○ 소요예산(2019년) : 9,000천원(15명 × 150천원 × 4개월)

-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외부전문가 등에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용

3.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회의개최현황(회의참석현황, 회의안건, 회의록, 회의결과 등 회의 개최를 위한 참석요청 공문부터 회의 실비 있는 경우 지급내역 포함 일체)

○ 붙임1 ‘시민협의체 회의개최 현황’참조

4.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현안-시민협의체 주안건 포함)와 대응방안 기획협의 현황

○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시민토론회 개최(붙임 4 ‘토론회 개최현황, 예산내역’참조)

- 일     시 : 2018. 10. 31.(수) 14:00 ~ 17:30

- 주최/주관 : 서울시 / 환경운동연합, 2020도시공원일몰제 전국시민행동

○ 총리실 주재 대책간담회(도시공원일몰제) 회의 참석(총2회)

- 개최일자 : 1차(2019. 2. 19.), 2차(2019. 3. 5.)

- 주요내용 : 중앙정부 도시공원 일몰제 정책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

5. 도시공원 실효(장기미집행 관련)토론회, 홍보캠페인 등 개최현황 및 계획(개최일시, 장소, 내용, 자료집(홍보물, 토론회자료 등), 예산내역 등 상세)

○ 도시공원 실효(장기미집행 관련) 토론회 개최현황 및 관련 자료

- 붙임2 ‘토론회 개최현황, 예산내역’참조

○ 도시공원 실효(장기미집행 관련) 관련 홍보캠페인

- 2019. 11월 중 개최예정(세부추진계획 미수립)

6.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서울시 및 시민협의체 각각 토지소유주와의 갈등 해결 및 상생협력 방안

○ 보상 집행 토지 등은 도시공원으로 유지, 실효 전 보상이 어려운 미집행 토지 등은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등의 재산세 감면(50%) 건의

- 2017.9.14. 국회 행안위 박남춘의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 국회 계류 중

- 자치구 구세감면조례 개정과 병행 추진〈2019. 7월 현재 시, 10개구 완료(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관악) , 14개구 하반기  공포예정〉

7.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재정 확보 현황 및 조달계획(아래 내용 별첨)

-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제도개선 요청 공문

- 내년 7월까지 장기미집행 공원 미조성되는 곳에 대한 관리방안(계획) 자료

○ 붙임3 ‘국비지원, 제도개선 건의 공문’참조

○ 붙임4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구) 현황 및 대책’참조

8. 도시공원일몰(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연구용역 추진현황(완료/추진중/추진계획 포함)

○ 붙임5 ‘도시공원일몰(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연구용역 추진현황’참조

따로붙임 : 1. 시민협의체 회의개최 현황 1부.

2. 토론회 개최현황, 예산내역 1부.

3. 국비지원, 제도개선 건의 공문 1부(용량 초과로 별도 송부).

4.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구) 현황 및 대책 1부.

5. 도시공원일몰(장기미집행 공원) 연구용역 추진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담당사무관	이 용 남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담당사무관	박 수 미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사무관	한 정 훈
	☎ 2133-2085	담당자	김 흥 창
	☎ 2133-2087	담당자	이 흥 규
	☎ 2133-2088	담당자	김 태 희
	☎ 2133-2022	담당자	김 근 주
	작 성 일 : 201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