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누수감액 업무처리 지침 변경계획 안내

1. 옥내누수 감액제도 변경에 대한『서울시 수도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2019.7.18.)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예정입니다.

2. 따라서, 옥내누수 감액제도에 대한 업무처리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미리 숙지하시어 민원안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 2020년 1월 1일부터 변기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함(하수도요금만 감면대상임)

※ 2020년 1월 1일자 시행에 따라 변경일 적용 기준(요금제도과-9908(2019.9.20.), 부본부장 방침)

: 2020년 3월 납기부터 적용(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반영원칙)

- 매월검침, 매월고지 수용가도 다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월 납기부터 적용

- 사용기간, 누수발생, 감면신청 시점 등 적용안 미적용: 수용가마다 정례검침일(전월21일~당월8일)과

사용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변경 적용을 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용가와의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미적용

- 2020년 3월납기중 정례검침일이 2019년 12월 21일~12월 30일자인 경우 누수발생시점,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및 일부 감면처리

나. 변경 취지 : 옥내누수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붙 임  1.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공포내용 1부.

2.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19.9.20)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10/15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075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