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4513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기전팀장		시설과장
김석광		10/15 김재균
협 조
	시설팀장		기효상
	주무관		이종무

2019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19. 10.

시   설   과

2019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19년 하반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 기술심사담당관-9716호(2013. 6. 4)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내용 알림

❍ 기술심사담당관-2162호(2014. 2. 7) 예비준공사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별도로 최종검사 확행

- 연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로 하자담보택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별도로 시행하는 최종 하자검사 확행(공사계약일반조건 준수)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 :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2명 이상,  100억원 미만-1명 이상

▷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절차 이행

-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를 수립하여 제출토록하고,

유지관리부서(운영부서)는 하자검사 공법의 적정여부 검토 후 보수조치

▷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강화(반기별→ 분기별)

- 주요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이라 함.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는 반기별에서 분기별 시행

▷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검사는 면책 부여(감사담당관 협조)

- 중대과실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면책부여

▷ 최종하자검사 시행방법 개선

- 10억원 이상공사는 외부전문가 활용, 그 외 내부직원 보강 또는 부서간 교차 점검 실시

□ 하자검사 대상

❍ 2012년 남산-한남동 연결보행교 설치공사 등 51건

구 분	계	시설팀	조경팀	기전팀	비 고
건 수	51	19	23	9

□ 하자검사 기간

❍ 2019. 10.16. ~ 2019. 10. 31.

□ 하자검사 방법

❍ 법령 및 관련 문서에 따라 시행

❍ 시설물 담당자별로 하자발생 여부 점검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2인1조로 하자검사자를 편성하여 복수 복명

❍ 계약상대자와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하되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하자검사 실시

□ 세부시행계획

❍ 최종 하자검사(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공사)에 대하여 우선적

검사 실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최종) 공사는 별도 방침없이 담당자 하자검사 시행

- 주요시설물(시특법상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는 담당자별 분기별 시행

- 최종 하자검사조서 서식(붙임 4) 작성

- 하자 발생시 하자세부사항보고 서식(붙임 5) 작성

❍ 공사별 하자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하자검사조서 서식(붙임 3) 작성

- 하자 발생시 하자세부사항보고 서식(붙임 5) 작성

❍ 하자 발생시 담당자별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등 하자관리

❍ 타 부서에서 이관된 공사에 대하여도 하자검사 실시

붙임 1. 하자관련 법령 주요사항 발췌

2. 2019년 하반기 공사하자검사 대상

3. 하자검사조서 서식(예시)

4. 최종 하자검사조서 서식(예시)

5. 하자 세부사항보고 서식(예시)

6. 주요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 통신,소방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