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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제2경영관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요청에 따른 의견 제출

1. 환경정책과-15681(2019. 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제2경영관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요청에 따른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규정에 의한‘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대상이므로,

※ 부과대상 : 서울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 10만㎡ 이상 ]

-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작성서식1,2)에 따라 인허가 등의 내용을 우리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인 자연생태과로 통보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경관영향 검토 사항]

- 본사업은 창덕궁후원(면적 : 440,707㎡, 지정일자 : 2006. 7.27.) 생태경관보전

지역이 위치한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300미터 이내로,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4조(자연경관영향의 검토)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에 따라 본사업으로 인한 자연경관영향 검토을 하여야 하며,

-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야생생물의 서식지 훼손 등이 없도록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책을 검토

수립하여야 함.

※ 동·식물상 등 :「창덕궁후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2018.4월) 참조, 서울시 홈페이지 ‘정책연구자료’에서 확인 가능

붙임 : 생태계보전협력금 개요 및 작성서식 각 1부.  끝.

	자연생태과장
주무관	강현희		생태복원팀장	홍순철		자연생태과장	10/15 안수연
협조자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시행	자연생태과-18167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hunny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