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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 매수토지(국유지) 사용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128호(2019.10.1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개발제한구역법」제17조에 따라 GB내 토지를 매수하고 주민지원사업 등 필요시 해당 토지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매수토지 사용 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국유재산 업무처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영구시설물 축조시 원상회복 이행보증 조치 필요(국유재산법 제18조 제2항)

○ 향후 주민지원사업으로 매수토지 사용 시 유상사용(국유재산법 제32조 및 34조)

4. 아울러, 매수토지 내 영구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소재지별 영구시설물 내역을 작성하여 ‘19.11.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자치구 : 강동, 강서, 구로, 양천, 은평)

붙임 : GB 매수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
주무관	김윤미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10/15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94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041	/전송	2133-1080	/	yunmi012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