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차량공해저감과-1509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유영애	김훤기	구아미	10/15 김의승
협 조
	저공해사업팀장			황오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21번,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김상훈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3121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 전체 5등급 차량 수 및 매연저감장치 장착 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노후경유차 폐차 실적 (신청수, 폐차수)

- 최근 5년간 연도별 매연저감장치 장착 실적 (신청수, 장착수)

- 최근 5년간 배정된 예산(노후경유차 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1.서울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현황

▢ 서울시 5등급 차량 수 및 매연저감장치 장착 현황

○ 서울시 등록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226,815대이며, 이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62,094대로 27.4%를 차지하고 있음

※‘19.7.3.기준, 한국환경공단 자료

▢ 최근 5년간 연도별 노후경유차 폐차 실적

(단위:대)

년도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9월
폐차대수	100,343	8,399	10,446	23,468	24,522	33,508

▢ 최근 5년간 연도별 매연저감장치 장착 실적

(단위:대)

년도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9월
매연저감 장치장착수	38,337	4,412	4,714	3,876	11,649	13,686

▢ 최근 5년간 배정된 예산(노후경유차 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단위:백만원)

년도별	사업보조금 총예산	저공해사업별 배정예산
		소 계	노후경유차 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DPF)
합 계	465,102	384,367	209,170	175,197
‘15년	35,023	32,119	14,119	18,000
‘16년	51,232	36,363	16,000	20,363
‘17년	79,986	62,233	43,708	18,525
‘18년	99,594	67,939	51,643	16,296
‘19.9월	199,267	185,713	83,700	102,013

※ 사업보조금 총예산 : 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포함)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예산 총액

(저감장치부착,조기폐차,LPG엔진개조,PM-NOX저감장치,건설기계저감장치부착,건설기계엔진교체)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담당사무관	황 오 주
	2133-3651	담 당 자	유 영 애
	작 성 일 : 2019. 10. 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