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402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이승주	이두환	하상문	10/15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40번, 김민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번호 3040번(2019.10.11.)과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민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040

□ 요구내용

○ 노후 하수도 현황

- 하수관로 현황

- 도로침하 및 함몰 발생현황

- 사용연수 20년 이상인 관로 현황(비율)

□ 하수관로 현황                             (단위 : km, 2018. 12월 기준)

총 연장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10,728	1,858 (17.3%)	1,437 (13.4%)	1,690 (15.8)	5,743 (53.5%)

※ 국내 하수관로 노령화 추이 : 총 132,690㎞ 중 20년 이상 50,879㎞(38.3%), 30년 이상 2,437㎞(20.7%)

□ 도로침하 및 함몰 발생현황

구 분		최근5년 (’14~’18)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연평균
도로함몰 건수		200	7	56	85	28	24	40
	1. 하수도 (51%)	102	4	24	48	11	15	20
	2. 상수도 (12%)	24	1	8	9	4	2	5
	3. 기 타 (37%)	74	2	24	28	13	7	15

※  지반침하 통계자료는 2014.8월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시행으로 작성되었으며 ‘14년도는 7~8월만 7건 집계됨

□ 사용연수 20년 이상인 관로 현황(비율)

(2018. 12월 기준)

구 분	총 연장(㎞)	20년 이상		구 분	총 연장(㎞)	20년 이상
		연장(㎞)	비율(%)			연장(㎞)	비율(%)
합 계	10,728	7,433	69	서대문구	353	244	69
종 로 구	364	268	74	마 포 구	465	287	62
중 구	272	162	60	양 천 구	393	302	77
용 산 구	368	279	76	강 서 구	527	307	58
성 동 구	304	197	65	구 로 구	387	288	74
광 진 구	362	209	58	금 천 구	258	163	63
동대문구	411	271	66	영등포구	498	389	78
중 랑 구	423	285	67	동 작 구	336	218	65
성 북 구	514	375	73	관 악 구	433	310	72
강 북 구	355	194	55	서 초 구	588	432	73
도 봉 구	322	246	76	강 남 구	710	538	76
노 원 구	443	318	72	송 파 구	692	532	77
은 평 구	478	267	56	강 동 구	472	352	75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이두환
	☎ 2133-3795	주 무 관	이승주
	작 성 일 : 2019.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