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교통지도과-7707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태현준		백종이	오종범	代박태주	10/15 황보연
협 조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907번, 박재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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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더불어 민주당)

1. 최근 3년간(2016~2019.6월) 승차거부 택시 특별단속 현황

1-1. 특별단속 대상 분야

1-2. 연도별 특별단속 결과

2. 최근 3년간(2016~2019.6월) 택시 승차거부 등 민원 및 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3년간(2016~2019.6월) 승차거부 택시 특별단속 현황

○ 1-1. 특별단속 대상분야

- 승차거부, 정류소정차 질서문란(호객행위)

- 부당요금, 방범등 소등위반(예약등)

-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 등

○ 1-2. 연도별 특별단속 결과                         (단위 : 건 / ’19. 6. 30. 기준)

구 분	계	승차거부	정류소정차 질서문란	부당요금	방 범 등 소등위반	기 타
’19. 6. 30	2,412	773	560	214	438	427
	(100%)	(32.0%)	(23.2%)	(8.9%)	(18.2%)	(17.7%)
’18년	4,131	1,694	701	301	879	556
	(100%)	(41%)	(17%)	(7.3%)	(21.3%)	(13.5%)
’17년	4,166	1,526	1,150	125	1,001	364
	(100%)	(36.6%)	(27.6%)	(3%)	(24%)	(8.7%)
’16년	3,233	1,347	891	222	572	201
	(100%)	(41.7%)	(27.6%)	(6.9%)	(17.7%)	(6.2%)

2. 최근 3년간(2016~2019.6월)택시 승차거부 등 민원신고 현황

(단위 : 건 / ’19. 6. 30. 기준)

구 분	2019	2018	2017	2016
계 유 형	9,143	21,511	22,420	24,008
승 차 거 부	1,910	6,217	6,906	7,340
불 친 절	3,189	7,308	7,567	8,364
부당요금징수	2,757	5,115	4,703	4,814
도 중 하 차	430	1,185	1,287	1,256
사업구역 외 영업	195	381	443	618
기 타	662	1,305	1,514	1,616

2-1. 최근 3년간(2016~2019.6월) 택시 승차거부 등 민원 처리결과

(단위 : 건 / ’19. 6. 30. 기준)

구 분		택시 민원 처리결과
년도	계	처분 확정	처분 대상	추가조사 이 첩	민원 취하	지도 교육	내부 종결	택시 불친절	자치구 자체신고
2019	9,143	46	2,679	1,012	348	249	1,472	3,012	325
2018	21,511	26	8,297	2,601	931	260	2,082	6,981	333
2017	22,420	47	7,552	3,578	1,405	435	1,745	7,318	340
2016	24,008	100	4,803	6,750	1,239	1,631	864	8,056	565

※ 서울시 조사처리내용

조사결과	조 치 사 항
행정처분 확정	자치구에서 별도 청문절차 없이 행정처분 즉시 실시
행정처분 대상	자치구에서 청문절차를 거쳐 운전자에게 소명기회 재부여
추가조사 이첩	자치구에서 당시의 동기･정도 등 추가조사 후 처리
지 도 교 육	신고인의 동의를 구한 후 운전자 지도교육 처리
내 부 종 결	신고인에게 처분불가 통보 후 내부종결
택시 불친절	증거자료가 있는 건은 조사 후 자치구에 행정처분 대상 통보하고, 증거자료가 없는 건은 택시조합으로 내용 통보, 지도교육 실시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백 종 이
		담당사무관	김 완 신
	☎2133-4579	주 무 관	태 현 준
	☎2133-4602	주 무 관	이 미 현
	작 성 일 :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