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609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89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충호	구연창		이해선		배형우		강병호	10/14 강태웅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국제교류담당관					代홍승기
	젠더자문관					김연주
	예산1팀장					강진용

「 2019 국제협력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추진 계획

2019.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국외 사회복지기관 방문을 통해 선진국의 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해 학습하고 우리나라 복지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사회복지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여 행 자 : ********************

○ 여 행 국 : 영국(톨베이, 런던 지역)

○ 여행기간 : 2019. 10. 20(일) ~ 10. 27(일), 6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2019 국제협력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국외 사회복지기관 방문을 통해 선진국의 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해 학습하고 우리나라 복지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사회복지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여 행 개 요

여행목적

○ (주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 「2019 국제협력교류사업」으로 영국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서울형 돌봄’ 의 민․관 협력 방안 모색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6층 - 임 원 : 24명 [협의회장, 부회장 4명, 감사 2명, 이사 17명] - 회 원 : 총 354개 단체 및 개인 (단체 300, 개인 54) - 주요사업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배경)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質 개선을 위해 서비스 전달 체계(제공주체, 방법 등)의 다양성에 대한 변화 필요성 대두

- 비교적 단일한 제공주체(공공기관(官)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
중심의 현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오는 상대적 약점 노출

▸ 종사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내용 부실, 법인들의 장기적 위탁에서 오는 강한 사적 소유 의식으로 책임성 부족 등

○ (필요성) 기존의 공공기관 중심에서 다양한 제공주체(제3섹터, 시민참여 등)를 통한 내실적인 공공성 강화 방안 강구 조사 실시 필요

○ (국가선정) 영국의 복지정책, 특수학교, 사회보험 등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의 정보교류 및 종사자의 복지 전문성 강화

-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자본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사회 각 분야에서 민간부문이 공공성을 가지고 사회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 (내용) 영국의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회복지기관 방문 등

- 민간 영역과 협치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법의 장단점, 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현장 기관 방문 및 인터뷰 진행

- 기관별(정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서비스 제공 방법, 이용자 만족 정도, 종사자 처우 등 근로여건, 정부와의 협력 형태 등 인터뷰 조사

○ (업무현황) 시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서비스 제도에 중점을 둔 서비스전달체계의 질적 개선과 민·관 협치 실행 시스템 구축

- 노인장기요양(방문요양), 장애인활동보조 등 사회서비스 실행기관의 운영모델에 대한 국내·외사례 수집

-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을 통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견인

-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과 재정 분담 등 구체적 실행모델 및 협치과제 발굴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관협력사업 추진

○ (활용) 사회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민간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적정 운영 모델을 도출, 민관협치를 통한 서울시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체계 구축

- 제공 주체의 다양화, 민간 단체와의 상생관계 유지,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에 활용

- 민간과 정부가 협치하는 상생적인 협력모델 도출을 통해 사회  서비스 품질 개선

○ 사회서비스․거버넌스 분야 현지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협력 방안 논의

-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및 최신정보 공유, 상호교류 증진

여행기간

2019. 10. 20.(일) ~ 10. 27.(일), 6박 8일

여 행 국

영국(톨베이, 런던 지역)

방문기관

지역주민커뮤니티센터, 유럽형 사회적 기업, 윈드밀 문화회관, 브리스톨시청 사회복지부서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

******

***

*

**********

*****

***

Ⅱ		여 행 계 획

가. 여행 일정 : 2019. 10. 20.(일) ~ 10. 27.(일), 6박 8일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세 부 일 정(방문기관)
제1일 10/20(일)	인천	런던	◦ 인천 출발(14:30) → 런던 도착(18:50)
제2일 10/21(월)	런던		◦ St. Lukes Community Centre - 지역주민커뮤니티 센터
제3일 10/22(화)	런던	톨베이	◦ Bromley By BowCenter - 유럽형 사회적 기업 ◦ (이동) 런던 (12:00) → 톨베이(18:30)
제4일 10/23(수)	톨베이		◦ Care Home Belle Vue(노인요양시설)
			◦ Windmill Centre(윈드밀 문화회관)
제5일 10/24(목)	톨베이	바스	◦ 브리스톨시청 사회복지부서 ◦ (이동) 톨베이 (17:00) → 바스(18:00)
제6일 10/25(금)	바스	런던	◦ 크라이스트 처치, 카팍스 타워, 구시가지 ◦ (이동) 바스 (16:30) → 런던(18:00)
제7일 10/26(토)	런던		◦ 위저성, 웨스트민스터 사원 ◦ (이동) 런던 (20:00) → 공항(20:50)
제8일 10/27(일)	인천		◦ 인천 도착(15:50)

나. 방문 내용

□ 지역커뮤니티센터(St. Lukes Community Centre)

❍ 일    시 : 2019. 10. 21.(월) 10:00

❍ 명칭 및 위치 : St. Lukes Community Centre(London)

❍ 기관 개요

－ 빈부격차가 극심한 런던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해 주민들이 사교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내  용 : 기관의 역할, 지역단위 서비스 제공 방법, 민간 및 단체와의 협력 지원 방법 등

□ 유럽형 사회적 기업

❍ 일    시 : 2019. 10. 22.(화) 10:00

❍ 명칭 및 위치 : Bromley By BowCenter(London)

❍ 기관 개요

－ 런던 동부 빈민촌 지역내 브롬리바이바우 교회를 주민자치센터로 개발한 후 사회적 기업가의 전문경영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 늙고 병들고 힘이 약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 학습, 예술 활동을 진행

❍ 내    용 : 사무소의 주요 기능 및 이용 현황, 연계 행정기관의 범위, 제공 서비스 내역 등

□ Care Home Belle Vue

❍ 일    시 : 2019. 10. 23.(수) 10:00

❍ 명칭 및 위치 : Care Home Belle Vue(Torquay)

❍ 기관 개요

－ 안전하고 가정적인 환경에서 하루 24시간 치매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및 간호 서비스 제공,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공동 구역 제공

❍ 내    용 : 기관 설립 경위 및 기능(역할), 기관과 단체간의 협력 강화 방안, 사회서비스 제공 구조에서 관의 역할, 평가 및 진단 방법 등

□ 윈드밀 문화회관

❍ 일      시 : 2019. 10. 23(수) 14:00

❍ 명칭 및 위치 : Windmill Centre(Torquay)

❍ 기관 개요

－ 가까운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사교모임을 할 수 있는 지역문화회관으로 50세 이상 세대의 사회적 고립 감소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제공

❍ 내    용 :

－ 사회서비스(노인돌봄)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 매뉴얼 등

□ 브리스톨시청 사회복지부서

❍ 일      시 : 2019. 10. 24(목) 11:00

❍ 명칭 및 위치 : Bristol City Hall(Bristol)

❍ 기관 개요

－ 커뮤니티 파트너십으로 지역재생에 성공한 브리스톨시의 사회복지부서 방문

❍ 내    용 :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정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제공 현황(규모, 방법 등), 정부의 역할(서비스 품질 관리, 평가, 재정 지원 등)

Ⅲ		소 요 예 산

가. 경비 내역

❍ 여   비 : 4,123,000원

계	항 공 운 임		준비금	체 재 비
	항공요금	유류할증		소 계	일 비 (6일)	식 비 (6일)	숙박비 (6박)
4,123,000원	1,580,000원	289,500원	여행자보험 (45,000원)	2,208,500원	$35×6일 = $210 (251,790원)	($83×3일)+ ($78×3일) = $483 (579,060원)	($223×3일)+ ($160×3일) = $1149(1,377,650원)

※ 기준환율 : 1USD = 1,199원('19.9.30 외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항공운임 견적 및 타견적

① A여행사 : 항공운임 1,580,000원 + 유류할증 289,500원 = 1,869,500원

② B여행사 : 항공운임 1,600,000원 + 유류할증 289,500원 = 1,939,500원

③ C여행사 : 항공운임 1,889,500원 + 유류할증 55,000원 = 1,944,500원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체제비는 총2,399,200원으로 책정되나, 실제 체제비는 2,208,500원으로 예산절감 (3일 런던체류, 3일 기타지역 체류)

체제비
공무원여비규정	실제 비용
- 일비 $35×6일 = $210 (251,790원) - 식비 ($107×3일)+($78×3일) = $555 (769,760원) - 숙박비 ($223×3일)+($160×3일) = $1149 (1,377,650원)	- 일비 $35×6일 = $210 (251,790원) - 식비 ($83×3일)+($78×3일) = $483 (579,060원) - 숙박비 ($223×3일)+($160×3일) = $1149 (1,377,650원)
총 2,399,200원	총 2,208,500원

▹ 일비․식비․숙박비 : 8일-2일=6일

- 출발일(10.20, 토) 및 도착일(10.27) 2일 미지급

나. 예산과목

❍ 여  비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국외업무여비

Ⅳ		기 대 효 과

❍ 영국의 다양한 복지 전달체계(국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시민참여 등) 비교 분석으로 서울시의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시스템(전달체계) 운영 모델 도출

- 제공 주체의 다양화, 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 도입 반영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새로운 서비스 전달 운영체계 모델 설계에 활용

❍ 사회서비스 운영모델 구축에 적용할 수 있는 민관 협치 모델 도출

- 협동조합 등 민간서비스 기관 운영의 장점과 시민위원회 등 시민의 의견 수렴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 사회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이용자, 종사자, 기관)의 요구를 반영 수렴할 수 있는 모델(공단) 설계에 활용

❍ 사회서비스와 거버넌스 분야의 현지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공동협력 방안 모색의 토대로 활용

-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및 최신정보 공유, 상호교류 증진 등

붙임 1. 항공운임 견적서 및 타견적서 1부.

2. 공무국외여행 요약서 1부.

3. 공무국외여행 심사자료 1부.

4. 국제교류협력사업 안내자료 1부.

5. 국제교류협력사업 참가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