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접수번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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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을 위한 ******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관련, 갈등조정, 주민과의 소통강화 등을 위하여 추진·운영되었으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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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이 이주하기 전까지 안전, 방범, 위생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비사업이 가시화되어 이주 전까지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4호 마목)하는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4호 마목(주거생활환경 개선 의 장려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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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서울시 소유토지(나대지)를 방치할 경우 재개발사업 추진기간과 맞물려 쓰레기, 폐기물의 투기와 적치, 인접지와의 높이차로 인한 추락위험 등위생, 안전문제로 거주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입니다.

이에, *************************************************************************************************************************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마목에 해당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이재화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0/14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2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2	/	happygood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