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접수번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 *****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

되었으며, *** 담당자가 현장 조사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참고로 현행 보조금 환수기준은 ********************************************에 따라,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할 경우 해당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전․폐기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자치구는 서울시로 이전․폐기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단, 구청장 승인없이 임의로 폐기처분할 경우 보조금은 반납 조치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답변내용입니다.

신고하신 사항에 대한 해당 아파트 동 ․ 호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나, *********************************************************************************되고 있었습니다.

*********** 시 5년간 무상보증하며, 설치자는 5년간 이용 유지하여야 하나, 이사 또는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관할 구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이재화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0/14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26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2	/	happygoods@seoul.go.kr	/	부분공개(5)